'임세원법' 제정에도…환자 흉기난동에 정신과 의사 숨져

부산의 한 정신과 전문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가 퇴원 문제로 흉기를 휘둘러 의사를 숨지게 한 사건이 또 일어났다. 5일 부산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5분께 부산 북구 화명동 한 신경정신과 병원 환자인 60대 A씨가 50대 의사...



  1. '검언유착 의혹' 이동재 구속기소…'한동훈 공모' 제외

    검찰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구속기소했다. 디만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혐의는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5일 이 전 기자를 형법상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


  2. 故최숙현 폭행혐의 장윤정 5일 영장실질심사…구속 갈림길

    고(故) 최숙현 선수를 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전 주장 장윤정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5일 결정된다. 채정선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30분 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장


  3. '용인 토막살해' 피의자 유동수 얼굴 공개…"할말 없다"

    용인 토막살해 사건 피의자인 중국 국적 유동수의 얼굴이 공개됐다. 유동수는 5일 오전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수원지검으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기 전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유동수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4. 조국, 유튜버 우종창에 1억 손배소 제기…"명예훼손 피해·사회적 영향 등 고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튜버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5일 조국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북부지법에 우 씨를 상대로 이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5. 모텔 가자고 손목 잡아끈 직장 상사…대법원, 강제추행 판단

    대법원이 회식이 끝나고 모텔에 가자고 손목을 잡아끈 직장 상사의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무죄의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


  6. 서울 전철 1호선 광운대역~회기역 양방향 운행중단

    서울지하철 1호선 광운대역~회기역 구간의 양방향 열차 운행이 5일 오전 6시 10분께부터 중단됐다. 철길 위를 지나는 서울 동대문구 이문고가차도의 물받이가 아래로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운행이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


  7. 임슬옹 측 "빗길 교통사고로 보행자 사망…깊은 사죄" [전문]

    가수 겸 배우 임슬옹이 빗길 교통사고를 내 횡단을 하던 보행자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슬옹 측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다. 임슬옹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는 4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사망사고와


  8. '박원순 피해자' 변호인 김재련, 무고·무고교사 혐의로 피소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가 무고혐의로 피소됐다.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4일 경찰청에 무고 및 무고교사 혐의로 김 변호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재


  9. '이재용 프로포폴 투약 의혹' 제보자 공갈 혐의 구속…"도주우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 제보자가 공갈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영채 서울중앙지법 영장당직판사는 지난달 26일 이재용 부회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제기한 김모씨에 대


  10. 한동훈 검사장, '검언유착 오보' KBS 8명에 5억원 손배소 제기

    한동훈 검사장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오보를 낸 KBS 관계자 8명에 대해 총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 검사장의 법률대리인 김종필 변호사는 4일 입장문을 내고 "KBS 보도본부장 등 8명을 상대로 불법 행


  11. 경찰, 친구 살해 후 시신 유기한 20대 2명 구속영장 청구

    경찰이 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한 20대 남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4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 등 20대 남성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친구인 B


  12. 경찰 "故박원순 성추행 사건 피해자 대질신문 의사 확인"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가 해당 사건을 방임한 의혹을 받고 있는 관계자들과의 대질신문을 하겠다는 의시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피해자는 대질신문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며,


  13. 국대떡볶이 대표 "조국의 마구잡이식 고소고발 끝까지 저항"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한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가 조 전 장관의 고소에 대해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상현 대표는 3일 자신의 SNS에 "조국은 민정수석, 장관이었던 자"라며 "권력의 정점에 있는 자가


  14. 조주빈 공범 남경읍 구속기소…'범죄집단 활동' 혐의 미포함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성착취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읍이 구속 기소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TF(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전날 남씨를 유사 강간 및


  15. '디지털교도소'를 운영하는 이유?…'PD수첩' 손정우의 나라

    N번방 이후에도 여전히 활개 치고 있는 디지털 아동 성 착취 영상들. 과연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는 디지털 아동 성 착취물의 악의 고리를 끊는데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을까. MBC 'PD수첩'이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사건의 재판 과정을


  16. 친구 살해·시신 무의도 유기 혐의 20대 2명, 경찰에 자진 출석

    경찰이 친구를 살해하고 인천 무의도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20대 남성 2명을 체포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3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 등 20대 남성 2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친구인 B씨를 살해한 뒤 여


  17. 법세련, 검언유착 수사팀 고발…"한동훈 검사장 감청 의혹"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팀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세


  18. 연천‧철원, 하천 범람 우려에 인근주민 대피령 발령

    경기도 연천군과 강원도 철원군에서 범람 우려가 있는 하천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발령됐다. 3일 새벽 집중호우로 인해 연천군은 차탄천, 철원군은 와수천과 사곡천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범람한 인제 북천 연


  19. 폭우로 동부간선로 전면 교통통제…‧잠수교‧증산교 출입통제

    폭우로 인해 서울동부간선도로의 교통이 전면적으로 통제되고 있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동부간선도로는 이날 오전 5시 5분께부터 전면 교통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뉴시스 이날 동부간선로 통제는 한강 상류에 내린 호우로


  20. 조국, 국대떡볶이 대표 고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렸다며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를 형사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2일 페이스북에 “지난 1일 김상현 대표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며 “유명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