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사이트] 개혁·개방 40년, 중국은 세계를 바꿨다

'일대일로' 계획으로 막대한 자본 투자, 세계 인프라 새롭게 구축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 중국의 꿈은 경제적·지정학적 연대를 구축하고 전 세계를 베이징과 가까운 거리에 두기 위해 무역, 투자, 사회 기반 시설을 아우르는 거대한 지구촌 네트워크를 조직하는 것이었다.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미국이 부흥을 위해 계획했던 마샬 플랜의 현대판이다. 마샬 플랜은 군사적·외교적 동맹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중국의 전략은 그 보다 더 대담하고, 더 많은 돈이 들고, 훨씬 더 위험한 것이다.

그러한 관계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은 상식적이지 않고, 중국이나 채무국 모두 때로 너무 많은 돈이 필요할 수도 있다. 최근 미국 일간지 뉴욕 타임스는 지난 10년 동안 중국이 지원한 6백 개 가까운 프로젝트를 조사해 보았다. 수십억 달러가 원조, 차관, 또는 투자의 형태로 쓰였다. 이 전체를 함께 들여다보면 중국 전략의 동기와 범위를 알 수 있다.

사실 중국이 ‘일대일로’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2013년인데, 2008년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은 후 서방 경제와 무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다. 중국은 비서방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를 느꼈고, 그 결과 탄생한 것이 ‘일대일로’이다.

중국이 지원한 돈은 112개 국가에서 ‘일대일로’ 계획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쓰였는데, 중국은 인프라 구축을 넘어 무리한 요구까지 하고 있다. 여러 해 동안 국내에서 기술을 연마한 중국 건설 회사들은 일련의 수력발전소를 포함, 기술을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

41개의 송유관과 원유·가스 인프라는 중국이 귀중한 자원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줬다. 203개의 교량, 도로, 철도 등은 중국의 상품을 세계로 실어 나르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 199개의 발전소는 중국 건설과 설비 업체에 새로운 시장을 제공했다.

중국은 우방이 필요하다.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출발하는 주요 원유 수송로와 상품 운반로를 따라 위치한 파키스탄,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등 3개국의 대형 항구들은 유사시에 해군 병참 기지라는 2중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

중국은 과감한 원조 및 차관 제공과는 달리 노동 및 환경면에서는 자국우선주의 정책을 펴고 있다. 해외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중국 회사들은 자국 노동자들을 수천 명씩 수출하면서 현지에서의 고용은 별로 창출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는다. 안전 규칙도 차별적이다. 중국은 계속해서 석탄 화력발전소와 같은 공해 기술을 수출하고 있는데, 심지어 그러한 것들은 중국 국내에서조차 기피하는 기술이다.

◇ ‘빚의 덫’ 전략

차관을 제공하는 고도의 외교적 술수는 중국의 ‘빚의 덫’ 전략이다. 파키스탄은 최근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에 따라 과거 실크 로드처럼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건설 계획을 중국과 합의했다가 파기했다. 이유는 지나치게 중국 기업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파키스탄은 차관을 상환할 돈이 없어 중국이 외교적으로 구사하는 소위 ‘빚의 덫’에 걸렸다.

말레이시아는 ‘빚의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 ‘일대일로’ 계획에 따라 중국과 맺었던 2건의 주요 인프라 건설 계획을 파기했다. 2건의 계획은 230억 달러의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 프로젝트였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에서 대부분이 개발도상국인 65개 이상의 경제권이 ‘일대일로’에 연결돼 있다. 중국은 특히 이웃 국가들에 많은 돈을 빌려주면서 도로 확장에 힘을 써왔다.

스리랑카는 심해 항구 건설을 위해 중국으로부터 10억 달러 이상을 빌렸다. 그러나 돈을 갚을 수가 없자 중국이 항구 운영권을 99년 동안 소유하기로 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15억 달러를 중국으로부터 빌렸다. 이 발전소는 중국이 돈을 댄 전 세계 63개 중 하나다. 이 발전소들에서 나오는 공해를 합치면 스페인에서 내뿜는 공해 물질의 양을 넘어선다.

잠비아는 5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축구 경기장을 짓기 위해 중국으로부터 9천4백만 달러를 지원 받았다. 이 프로젝트는 중국이 새로운 관계를 맺고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돈을 댄 6백 개 프로젝트 중 하나다.

◇ 공짜 점심은 없다

일반적으로 선진국들은 정치적으로 혼란한 나라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 짐바브웨 등과 같은 나라에 엄청난 차관을 제공하면서 다가간다.

중국의 차관은 보통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재정적 곤란을 겪는 나라들은 차관을 다시 조정해 더 많은 빚을 지게 된다. 때로는 프로젝트가 지지부진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에콰도르는 12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의 정유시설을 위해 10억 달러를 들였으나 2013년 완공 예정이었던 이 프로젝트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일대일로’를 중국판 마샬 플랜으로 부르는 사람들은 중국이 수혜국들을 규합해 서방에 맞서는 지정학적 연대를 구축할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염려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중국은 냉전을 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 중국은 2차 대전 후 미국이 보유했던 경제력이나 군사력에 많이 못 미친다. 게다가 중국은 과거 수백 년 동안 강대국이었지만, 존경심을 통해 중국의 우수성을 과시하는 조공 시스템으로 다른 나라들과 관계를 맺어왔다.

중국은 서방처럼 승자와 패자만이 존재하는 제로섬의 시스템 보다는 다양성으로 조화를 이루는 시스템을 구축했었다. 제국주의적 조공제도는 우리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고 반복되지도 않을 것이다.

김상도기자 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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