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1000채 소유' 갭 투기자, 전세보증금 안주고 잠적"…피해자의 눈물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빌라 1000여채를 갭 투자한 집 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했다며 도움을 호소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이 올라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강서구, 양천구 일대 주택 1000채 소유 갭 투기자를 꼭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지난 13일 게재됐다. 해당 청원글은 작성된지 12일이 지난 이날 오전 0시 기준, 3353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갭 투기자들에 대한 사전 경고를 했지만, 이들은 소유한 집 가격이 떨어지고 대출이 막히자 잠적 혹은 파산 하면서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전세보증보험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거주 주택에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상 1순위고, 근저당이 없어도 보증보험에서 받아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의 사연은 지난 5월 방송된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뉴스토리'를 통해서도 알려진 바 있다.

한 피해자는 "(피해자) 단톡방에 43명이 있다"고 밝혔고, 또 다른 피해자는 "00부동산에서 분명 1000채라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방송에 따르면, 갭 투기자는 피해자들의 전화를 회피하고 있었다. 그는 1억원 대에 사들인 빌라를 전세로 내주면서 수천만원의 시세 차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 그대로 매입하던지, 경매로 넘기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 피해자는 "올 9월 이사하는 아파트에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연락이 안 되고 있다"며 답답한 마음을 표출하기도 했다.

이에 김학무 변호사는 "저분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걸 임대인도 알고 있을 것"이라며 "어차피 경매쳐서 탕감하면 그만이고, 채무가 남는다고 하더라도 회생이든, 파산이든 해서 끝내면 그만이라는 법리적인 판단이나 심리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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