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리포트] 금투업 인가체계 개편, 증권업 경쟁 심화-하이證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금융당국의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으로 핀테크 사업자의 증권업 진출이 쉬워져 증권업계의 경쟁이 심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26일 나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5일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금융투자업과 운용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강승건 하이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번 정책은 금융투자업에 대한 정부 정책의 방향성이 변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기존 금융투자업에 대한 정부 정책 방향은 대형화 유도, 인수합병(M&A) 및 라이선스 반납을 유도하여 산업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 정책으로 인하여 신규 증권사도 종합증권업을 허용할 예정이며 1그룹 1증권사 정책 역시 폐지하여 그룹내 증권사 신설, 분사, 인수를 허용했다.

그는 "감독당국의 목표는 핀테크 사업자들이 적은 자본을 가지고 금융투자업에 쉽게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봤다.

기존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특별한 실익은 없다고 판단되며 경쟁 측면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일 것이라는 진단이다.

그는 "자본이 소요되지 않는 사업의 경쟁 심화 가능성이 높다"며 "중소형 증권사의 리테일 영업기반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강 애널리스트는 "신규 및 변경인가 등록 심사에 있어 법적 불확실성 축소는 모든 금융투자업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인가·등록시 본인 및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으며 만약 감독기관 등의 검사, 조사가 착수되면 심사가 중단되고 있어, 신규 사업의 인가에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선방안에 심사 중단 사유를 구체화했으며 6개월이라는 심사 재개 시점을 명확하게 적시하였다는 점에서 법적 불확실성이 크게 축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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