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여가위 내부에서도 셧다운제 폐지 찬성 여론 높아"

"부처간 이견 대립되는 경우 많아…실질 폐지까지는 시간 필요"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 중에서도 셧다운제 폐지를 찬성하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관련 단체들의 우려 때문에 명확하게 의사를 밝히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폐지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본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파빌리온에서 열린 '국회 4차특위 X 대한민국 혁신가들 북&톡 혁신콘서트 꿈꾸는 모래상자'에 참석해 셧다운제에 관한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4차특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신 의원은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 소속 위원이기도 하다. 20대 국회 들어서 여가위 간사를 맡기도 했다.

정병국 4차특위 위원장(왼쪽부터), 주상돈 작가, 신용현 4차특위 간사

신 의원은 "과방위와 여가위를 다 하면서 셧다운제에 관해 요구를 많이 해봤지만 굉장히 대립되는 의견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며 "게임 셧다운제에 관해서는 대통령도 전반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한 바 있어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지만, 부처 간 이견 조율이 쉽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 의원은 "게임이 단순 오락의 범주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교육, 산업 등에서도 순기능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들은 부처들도 이해하고 있다"며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셧다운제는 풀릴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여가위 위원 중에서도 셧다운제 폐지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내심 관련 단체들의 우려 때문에 명확하게 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4차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상당히 진일보한 발언"이라며 "셧다운제는 실질적으로 거의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자동차 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하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며 "게임 자체는 오락이 아니라 삶에 유익한 일부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또 정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코드화했는데 이러한 사고야 말로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바꿔야 하는 패러다임"이라며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어렵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몇 년 전만 해도 셧다운제와 관련해 전혀 양보가 없던 소속 위원들이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많은 변화가 이뤄졌다는 뜻으로, 그런 차원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본다"며 "4차특위에서도 이 문제를 다뤘는데 하나 같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한편, 셧다운제는 최근 기획재정부가 단계적 완화 방침을 밝한 바 있다. 4차특위 역시 셧다운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정책권고안을 채택한 상황이다.

김나리기자 lor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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