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에 의뢰 한·일 수출통제 위반 조사하자”

김유근 NSC 사무처장, “일본 측의 수출통제체제 위반 주장에 유감”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사무처장은 12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일본 정부의 최근 주장과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일본의 주장과는 달리 유엔안보리 대북제재를 철저히 준수했으며 전략 물자 제3국 불법 반출도 철저히 단속해 왔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의 조기 달성을 위해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해왔으며, 제재결의를 모범적으로, 또 매우 투명하게 이행하고 있다”며 “국제사회도 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이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 처장은 “이와 관련 그간 한미일은 긴밀한 공조 하에 해상 불법 환적 활동도 철저하게 단속해왔으며, 실제로 지난 2년 간 우리는 3국 중에서 유일하게 불법 환적이 의심되는 선박 총 6척을 최대 1년 반 이상 억류해왔다”며 “이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유엔 제재위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또 “아울러 우리는 4대 국제수출 통제체제 등 관련협약과 지침에 모두 가입한 회원국으로, 이중 용도 및 전략물자 제3국 불법 반출을 철저히 통제해 왔다”고 밝히고 “일부 민간 기업이 이런 정부의 통제를 조금이나마 위반했을 경우 이를 적발해 필요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함은 물론 이를 동결하여 재발을 방지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이어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본 고위 인사들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우리 정부의 수출관리 위반과 제재 불이행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규범 불이행 및 부적절 행위 등에 대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우리 정부는 상호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일본 정부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유엔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수출통제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할 것”을 제안하면서 “조사 결과 우리 정부 잘못이 발견된다면 사과하고 시정조치를 즉각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그러나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일본의 위반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함께 실시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상도기자 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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