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기 차관 "日 백색국가 배제, ICT 품목 대비 철저"

장기적 대안으로 R&D 계획 수정 필요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한국과 일본의 통상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관부처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주요 품목에서 영향을 피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 등에 의지를 보였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민원기 제2차관 주재로 ICT 분야 주요 유관기관 및 협‧단체와 함께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영향 점검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7일 공표된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결정'에 따른 ICT 분야 영향을 점검하고, 유관기관들의 유기적 대응체계 구축 등 ICT 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민원기 과기정보통부 제2차관(왼쪽 네번째)이 12일 오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ICT분야 영향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과기정통부]

특히 이날 과기정통부와 전략물자관리원(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영향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방안 등 정책을 설명하며 범정부적 대응현황을 공유했다.

민원기 차관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 수십개의 품목별 분석이 다 끝나있다"며,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장기적으로 ICT 연구개발(R&D)을 수정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경쟁력을 갖는 품목은 세계시장 규모가 크지 않은데, 이런 시장성이 없는 것을 대체하려면 시장의 인센티브를 넘어서는 경제적 이익이 있어야 한다"며, "또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위반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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