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신정법은 '불발'

금융회사 투자 허용, 자기자금 대출 허용 등


[아이뉴스24 김다운, 서상혁 기자] P2P(개인간) 금융 법제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14일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법안에는 ▲P2P 금융업체의 최저자본금 5억원으로 확대 ▲금융회사의 투자 허용(채권당 최대 40%) ▲자기자금 대출 허용 (자본금 이내 & 채권당 20% 이내) ▲개인투자한도는 확대 (한도규모는 시행령에서 결정) ▲원리금수취 양도의 제한적 허용 ▲투자자 보호 의무 강화 ▲내부통제 강화 ▲실명법 ▲자금세탁방지법 등 적용 등의 내용인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픽=아이뉴스24]

이로써 P2P 금융업은 법제화를 위한 큰 산을 넘게 됐다.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의결이 이뤄지면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해야 한다.

2017년 7월 최초의 P2P 관련 법안이 민병두 의원안이 발의된 후 총 5개의 관련 법안이 여야 의원들을 통해 발의됐지만, 2년 동안 국회 통과를 이루지 못하고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으로 임시방편식 땜질 규제에 그쳐왔다. 그동안 P2P 금융시장은 4조원대로 급성장했다.

P2P금융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양태영 테라펀딩 대표는 "P2P 산업이 제도권 금융으로 인정받는 첫 걸음이 떼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날"이라며 "법제화를 계기로 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와 대출자 보호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는 “금융 당국의 지원에 힘입어 P2P업계가 지난 2년여 간 염원해왔던 P2P금융 법제화가 드디어 빛을 보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핀테크산업 발전에 큰 도약의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전했다.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 금리 절벽 해소, 중소상공인에게 자금 공급이 대폭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전망이다.

이효진 8퍼센트 대표는 "금융 소비자들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뜻깊은 일"이라며 " 법제화를 통해 민간 금융업의 자생적 발전을 통한 중금리 대출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금융회사의 투자가 허용됨으로써 P2P 금융시장 규모가 '퀀텀점프'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김성준 렌딧 대표는 "그간 투자를 검토해 온 여러 금융회사의 투자가 본격화될 전망"이라며 "금융회사 투자가 이뤄지면 전문적인 리스크 관리팀이 P2P금융회사의 심사평가능력과 채권 관리 프로세스를 엄격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게 돼 개인 투자자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이날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신정법 개정안의 경우 여야 의원 간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세부적인 사안에서 쟁점이 존재했다. 법안이 개정되면 개인의 정보보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날 오전에도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신정법 개정안은 소비자의 가장 민감하고 핵심적인 개인정보를 별다른 보호장치 없이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서상혁기자 hyuk@inews24.com,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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