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장관 "IBS, 최고 수준의 윤리의식 필요"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IBS(기초과학연구원)는 국내 최고의 연구기관이며 그에 걸맞는 최고 수준의 윤리의식이 필요하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8일 취임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인공지능(AI) 국가전략, 방통융합, 소재부품장비 대책 등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인 일정과 자신감을 내비친 것과 달리 과학기술분야 현안에 대해서는 "아직 더 고민이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기초과학연구원(IBS)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윤리의식이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과학기술계의 자정노력을 강하게 주문했다.

최 장관은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AI국가전략, 방송통신업계 M&A, 달탐사 사업, 전문연구요원 제도개편, IBS' 등 5가지를 '현안'으로 제시하면서 IBS를 제외한 네 가지 현안은 추진 일정과 주요 전략을 설명했다. 전문연구요원 제도 개편안은 이번 주에 국방부, 교육부와의 공동발표가 예정돼 있고, 항공우주연구원과 NASA와의 협의도 궤도변경과 그에 따른 기술검토회의가 진행중인 상황이다.

최 장관은 IBS와 관련 "여러 문제들이 불거져 있지만 IBS는 국내 최고의 연구기관인 만큼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최고 연구기관에 걸맞는 최고수준의 윤리의식이 필요하며, 감사결과 드러난 연구비 부정집행 등은 법규정에 따라 엄격히 제재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IBS의 문제가 일부 연구자의 비리보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우선 행정시스템을 개편하고 있다"고 답했다. "행정과 연구를 분리하는 시스템 개편으로 연구자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면 실수도 방지하고 도덕적 해이도 차단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높은 과제성공율, 부실학술활동, 연구부정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관련해서는 "연구자들이 자정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주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부실 학회 문제는 정부가 강제적으로 정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며, 정부는 연구자들이 몰라서 실수하지 않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알면서도 하는 사람들은 연구계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자정작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성공율이 98%에 이르는 문제에 대한 지적에 최 장관은 "98%가 성공했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가연구개발과제의 평가는 S·A·B·C·D등급으로 나누고 연구관리규정상 D등급을 '실패'라고 부르는데 C등급 이상을 모두 성공했다고 부르면서 연구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최 장관은 대신 "좋은 연구결과도 많이 나오고 있으며 피인용 상위 1% 수준의 논문 증가율도 세계 최고 수준인 등 국내 연구역량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예산을 2017년 대비 두 배 이상 늘리고, 젊은 연구자들이 최고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날 간담회에서 최기영 장관은 AI국가전략 수립에 대해 가장 큰 비중을 두는 모습이었다. 최 장관은 "인공지능 시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다가올 수 있다"면서 "올해 안에 AI국가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2년 내에 우리나라가 AI혁신기반을 갖출 수 있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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