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 못해 영업 못하는 케이뱅크...인터넷은행 특례법 또 무산 후폭풍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1호 인터넷은행' 케이뱅크가 증자를 하지 못해 영업 올스톱에 빠졌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향후 전망도 불투명해졌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케이뱅크는 13일 증자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협의 중으로 알려졌지만 당장 뾰족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지난 9일 국회가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 198건을 통과시켰지만,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대 국회 임기 만료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국회가 올 4월 총선을 앞두고 '총선 모드'에 돌입하면서 향후 통과 여부도 불투명하다.

국회는 13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어 검경수사권조정법 등을 처리할 예정인데, 향후 법사위와 본회의 일정은 아직 불투명하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거하는 게 핵심이다.

케이뱅크는 올해 초 KT를 최대주주로 삼아 자본금을 늘리고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4월 KT가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예상됐던 5천900억원의 유상증자 계획도 무산되고 276억원 증자를 하는 데 그쳤다. 케이뱅크는 지난 4월부터 대출을 중단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법안 폐기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총선 전까지 법사위와 본회의가 열려 나머지 민생법안들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오후 "민주당은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민생법안처리에 총력을 다 하겠다"며 "법사위는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케이뱅크 측은 상황을 보면서 주주와의 증자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기존 주주들과 증자에 대한 협의는 계속하고 있다"며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은 인터넷전문은행법 통과이기 때문에 추이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법안 통과가 무산된다면 케이뱅크가 자본금을 확보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강구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업계에서는 신규 주주를 추가로 확보하거나 카카오뱅크처럼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KT가 최대주주에 오르는 방안 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당국 "폐기 말하기에는 아직 일러"...1호 인터넷은행 시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