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국토부 차관 "특사경 확대…매매허가제 검토 안해"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6일 "정부의 직접적인 부동산 대책도 중요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를 예방하고 단속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광장'에 출연 "담합 행위는 규제하기 쉽지 않은 영역이 아니냐"라는 사회자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박 차관은 "답함에 대해 단속을 왜 안 하냐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고민을 했다"며 "다행히 지난해 아파트 가격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압력을 가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거래 단계에서 이뤄지는 시장 교란 행위를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달부터는 이른바 다운계약이라든가 청약통장의 불법거래라든가 불법전매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단속할 수 있는 체제를 국토부 안에 특별팀을 만들어서 상시적으로 가동을 할 생각"이라고 했다.

또한 박 차관은 지난 15일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이 언급했던 '부동산 매매 허가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차관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가지 정책 대안들은 검토하고 있지만 사실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검토한 적은 없다"며 "토지 거래 허가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그런 아이디어가 일부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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