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노동·환경·농식품부로부터 올해 업무 보고 받아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부부처, 일반국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3개 부처로부터 ‘국민과 함께하는 일자리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 보고는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더 좋은 일자리, 반등을 넘어 체감으로’라는 행사 주제 아래 노동부가 일자리 기회 확대와 일터문화 혁신, 환경부가 녹색산업 혁신과 미세먼지 총력 대응, 농식품부가 농업·농촌 일자리 확대와 공익 직불제 안착을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올해는 일자리에서 반등을 넘어 국민들께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는 해가 되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민간의 고용 창출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공공 부분이 마중물이 되어 민간 부분의 일자리 활력을 만드는데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고 지적하고 “규제 혁신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해 주력 제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데이터경제를 확산하고 바이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등 신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확대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은 고용안전망이 더욱 촘촘해야 한다며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 구직자의 생계와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 지원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일자리 관련 보고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대책과 공익직불제가 함께 논의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고 “미세먼지에 있어서 계절관리제가 처음 시행된 작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두 달간 초미세먼지 농도가 최근 3년 평균보다 약 13%가 줄었고, 두 달 평균 8일에 달했던 고농도 일수는 하루로 크게 줄어들었다. 2월과 3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절관리제의 성과를 더 높일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익형직불제 제도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농업인과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직불금 신청 단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빈틈없는 계획을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업무보고에서 노동부는 일자리 기회 확대와 일터문화 혁신 등 2개 주제를 보고했다. 민간의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주도·산업특화 혁신형 일자리 창출에 범정부 협업 지원 강화, 신기술 신산업에 대비한 범정부 인력양성 체계 구축, 청년·여성·고령자 및 40대 실직자 등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일터문화 혁신을 위해 스마트일터, 안전한 일터, 워라밸 일터 구축 등 3대 실천전략을 통해 생산성과 노동자 삶의 질을 동시에 제고하는 노·사 상생형 일터 조성 방안을 보고했다.

이를 위해 올해 주52시간제 현장 안착, 스마트공장과 연계한 일터혁신, 건설현장 패트롤 점검 강화 등을 통한 사망사고 감축, 직장 내 갑질 근절, 워라밸 문화 확산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환경부는 녹색산업 혁신, 미세먼지 총력 대응 등 2개 주제를 보고하였다. 녹색산업 혁신을 위해, 청정 대기 산업, 스마트 물산업, 기후·에너지 산업, 생태서비스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생산유발 효과 4조 5천억 원, 녹색 일자리 1만 9천 개 창출 계획을 보고했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감축방안(지난해 23㎍/㎥에서 올해 20㎍/㎥)을 보고하였다. 이를 위해 대기오염 총량제 확대(1개→4개 권역), 다량배출 사업장 배출량 20% 감축(지난해 대비), 노후 경유차 100만 대(2018년 대비) 감축 및 미래차 20만 대 보급(누적), 위성·항공 활용 등 과학적 원인 규명 및 맞춤형 해법 제시 방안 등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농업·농촌 일자리 지원과 공익직불제 안착 등 2개 주제를 보고하였다. 농업·농촌 일자리 확대를 위해 2040세대를 위한 창업지원을 강화하고, 5060세대를 위한 귀농·귀촌을 지원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2040세대의 창업지원을 위해 농지 공급물량 확대(올해 2,240ha), 임대형온실(30개소)과 스마트팜 조성(혁신밸리 4+지역특화2), 창업컨설팅 강화, 자금지원 확대(영 파머스 펀드 등), 판로개척 지원(신남방·신북방 연계)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5060세대의 귀농·귀촌지원을 위해 사전교육 강화, 통합정보제공, 농촌 생활SOC 확충 및 사회적 경제 연계(사회적 농장 30개소) 등 정착지원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공익직불제 안착과 관련, 환경·생태 보전,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제도로 정착되도록 세부 이행방안(2월 확정 예정)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보고했다.

부처별 보고 후에는 중증장애를 딛고 취업에 성공한 소프트웨어 개발자, 스마트팜·친환경·사회적 기업 등을 창업한 청년 기업인, 고용위기지역에서 실직 후 재취업한 부부, 경력단절 극복 여성, 퇴직 후 제2의 일자리에 취업한 중년 등 다양한 분야의 국민 40여명이 직접 참여하여 생생한 일자리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는 '국민이 말하는 일자리’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o 보고부처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차관, 실‧국장 등.

o 정세균 국무총리,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최병환 국무조정실 1차장, 차영환 국무조정실 2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송상락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조직정책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 특별위원장 및 원내부대표,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한정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박완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박진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욱 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민간위원장), 일반 국민 등.

o 청와대 :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주영훈 경호처장, 강기정 정무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이공주 과학기술보좌관, 강민석 대변인,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박상훈 의전·신지연 제1부속·이준협 일자리기획조정·조성재 고용노동·박영범 농해수·김제남 기후환경·여현호 국정홍보·오종식 기획비서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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