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라임사태, 금융감독 당국 책임 크다

이상징후 포착하고도 시장경고 無…유감표명도 안 해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금감원이 홈페이지에도 명시해 놓은 감독당국의 존립 이유다. 그러나 이번 라임자산운용 사태에서 금감원은 스스로를 부정했다. 건전성 확보와 시장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보호까지 모든 면을 놓쳤기 때문이다.

무려 1조원대의 손실이 기정사실화된 이번 라임 사태는 국내 금융시스템은 물론 금융감독 체계의 총체적 문제점을 드러낸 사고다. 투명해야 할 자본시장에서 부실 은폐와 사기 등 위법이 만연했고 감독 당국은 사실상 이를 방조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금융당국은 이 같은 비판에서 한 발자국 물러나 있는 모습이다.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사진=정소희 기자]

금감원은 지난 14일 라임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발표에서 라임과 신한금융투자의 부실 은폐를 들며 사기혐의가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감독당국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단 사과나 유감 표명은 전무했다. 당국 수장인 윤석헌 금감원장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현재까지도 아무런 입장이 없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 데도 검사 결과를 이제야 밝힌 점은 더욱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금감원은 이미 지난해 6월 라임에 대한 이상 징후를 포착했지만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야 검사에 착수했다. 이후 한 달여간 이어진 검사에서 라임의 펀드 부실과 사기 혐의를 파악했지만 시장에 그 어떤 경고도 주지 않았다. 금감원이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종합검사를 마친 것도 작년 12월 초다. 하지만 공식 발표가 있기까지 그로부터도 두 달이나 걸렸다.

이번 라임 검사를 총괄한 금감원 간부는 이에 대해 "라임 제재도 중요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환매를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봤다"고 말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금감원은 펀드 환매 재개를 끌어내지 못했고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투자자 피해도 막지 못했다.

검사인력 부족에 따른 어려움도 물론 있을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금감원 인력으로 사모펀드 운용사 전체를 검사하려면 21년이 소요된다. 윤석헌 원장도 취임 후 치른 두 번의 국감에서 감독 소홀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인력 부족'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검사인력이 부족하다면 현 감독 시스템에서 보다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고민해야 할 일이지 지금처럼 손을 놓고 있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의 대책만 내놓는 건 능사가 아니다.

라임이 환매를 중단한 1조7천억 규모의 사모펀드 손실규모는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 1조원 이상이다. 일부 펀드는 원금 전액 손실이 확인됐고 추가 부실 가능성 또한 크다. 상황이 이 정도로 악화되기까지 선제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금융 감독당국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라임과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제재 못지 않게 이번 사태에선 향후 감사원 차원에서라도 금감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한수연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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