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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소비자는 통신요금 인가제에 관심이 없다


요금 인상 등 촉각 …자율 경쟁시대, 소비자 선택권 확대 기대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통신요금 인가제가 폐지됐다.

이동통신 1위 사업자(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를 사전에 검토하고, 적정수준이라 판단하면 인가해 주는 제도다. 지난 이명박 정부 인수위서도 이 폐지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니, 논의만 10년이 넘은 셈이다.

도입은 30년 가까이 됐다. 이 같은 인가제가 폐지되자, 인터넷 등에는 이후 상황을 우려하는 댓글이 늘고 있다.

댓글에는 "무한경쟁 시대 좋다, 담합의 우려가 한치도 없다면", "자율이니 옵션상품이니 붙여서 폭등하겠네", "통신사들이 짜고 담합하면 사용자들만 바보 되는 거네?", "통신사도 한 10개쯤은 있어야 경쟁하지!","어차피 국내엔 선수 3명과 심판이 한팀이었는데 심판 빠진다고 선수 3명이 서로 등 돌리겠나?" 등 사실상 '요금 담합의 시대가 열렸다'는 주장도 적지않다.

이동통신 3사간 가격 담합, 이를 통한 통신요금 인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감시자 손에서 벗어나 고삐가 풀려버리지는 않을지, 이통 3사가 짬짜미로 소비자를 우롱하지는 않을지, 지금도 10만원이 훌쩍 넘는 통신요금이 날개 단 듯 올라버리지는 않을 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대부분이다.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다.

 [출처=아이뉴스24DB]
[출처=아이뉴스24DB]

하지만 그동안 요금 인가제가 '정부가 주도하는 담합'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령 기존 인가제 하에서는 SK텔레콤이 10만원대 요금제를 내겠다고 약관을 신고하면 과기정통부는 적정성을 따져 이를 허가해줬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공개된 요금제가 KT와 LG유플러스 등 다른 통신사에는 유사 요금제 출시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통 3사 요금제는 대개 비슷한 구조를 보인다. 이 탓에 인가제를 놓고 '정부가 주도하는 담합'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더욱이 정부 인가 절차를 거친 요금제다 보니 이통사 요금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조사에는 예상치 못한 걸림돌이 됐다. 공정위가 과기정통부 행정지도를 문제 삼는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인가제 폐지 당위성을 인정한 배경에도 사실상 이 같은 담합 빌미를 없애 요금 경쟁을 촉진시키되 담합은 제대로 제재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이에 더해 SK텔레콤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하로 떨어져 사실상 이통 3사의 유효 경쟁상황이 확보, 과거와 같은 인가제는 실효성이 없다는 게 정부 설명 이지만, 이런 논리까지 일반인이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인가제 폐지를 놓고 당장 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등 오해와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때문으로 보인다.

물론,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이통 3사가 요금 인가제 폐지를 어떻게 활용할지, 자율경쟁에 어떻게 대처할지 궁금하기도 하다.

하지만 법은 통과됐고 이제 자율경쟁 문이 열렸으니, 실질적인 효과를 낼 지 지켜볼 일이다. 소비자의 진짜 관심은 인가제 폐지로 요금 경쟁이 본격화 될 지 여부다.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자신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고 제대로 서비스 하는 지 따져볼 일이다. 정부와 국회도 당초 개정 취지에 맞게 경쟁은 활성화하되 담합 소지가 있다면 더 강력한 방법으로 이를 제재해야 할 것이다.

이통 3사 역시 긴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요금제 출시는 이제 자유이나 소비자들에겐 선택권이 있다. 더 저렴하고 혜택 많은 요금제 찾아 떠나면 그만이다. 당장은 소비자 손에 '요금 인상'이라는 고지서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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