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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자 반응 오는 게임 시장…순풍 예고


게임 진흥책에 웹보드 규제도 해소…"정부 적극 지원 기대"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정부의 진흥 기조 및 규제 완화로 게임업계가 순풍을 받고 있다. 특히 6년 만에 발표된 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연이은 규제로 성장 동력을 잃고 횡보하던 게임업계도 시장 활성화 기대 등에 한층 고무된 분위기다.

2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 초 '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게임산업이 IT 산업을 선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4대 핵심 전략을 마련한 게 핵심이다.

특히 정세균 국무총리가 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과 관련 "게임산업은 대표적인 고성장·일자리 중심의 수출 산업 중 하나"라며 게임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게임 위상이 확실히 예전과 달라진 모습이다.

해당 정책은 그동안 지속적인 규제 개선 요구가 있었던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제도'와 전체이용가 게임의 본인인증 의무화 폐지 검토 등 업계 의견을 적극 청취한 결과물. 업계에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종합계획 발표 당시 "게임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 드린 내용수정신고나 본인 인증 제도 관련 내용들이 포함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진흥 기조로 게임산업에 훈풍이 불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19 전경.
정부의 진흥 기조로 게임산업에 훈풍이 불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19 전경.

앞서 지난달 초 웹보드 게임 규제가 일부 완화 되면서 주요 웹보드 게임사들의 실적 개선 전망도 잇따르고 있다.

웹보드 게임 1일 손실한도 10만원 도달 시 24시간 동안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항목을 삭제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말 공포된 것.

문화체육관광부는 웹보드 게임 규제 중 1일 손실한도 제한이 여타 결제한도와 중복되고 과잉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폐지한 바 있다.

이진만 SK증권 연구원은 네오위즈에 대해 "지난해 8월 애플 앱스토어 출시,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 적용 등으로 올해 큰 폭의 매출 성장이 예상된다"며 "마진률이 높아 이익 성장 기여도가 높을 전망"이라며 목표 주가 2만7천원을 제시했다.

성종화 이베스트증권 연구원도 NHN에 대해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다"며 "2분기는 규제 완화로 인한 상당 수준의 웹보드 게임 매출 증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게임업계는 정부의 규제 완화에 화답하기 위해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사행화 및 불법 환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후속 조치도 이어가고 있다.

게임이용자보호센터는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 직후인 지난달 말 건전 웹보드 게임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게임 이용자 보호 방안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용자 보호 및 불법환전 방지 등 사행화 방지 방안을 마련한 웹보드 게임에 관련 인증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센터는 또 지난 18일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게임이용자보호 등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오는 7월부터 웹보드 게임 이용자 보호방안 및 사행화 방지방안이 수립되고 이행되는 과정을 평가하고 앞서 언급한 인증제를 게임위와 상호 협력해 진행하기 위해서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시행령 완화 이후 웹보드 게임 시장에 활기가 돌고 있다"며 "불법 시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인증제를 활성화할 경우 자연스레 음성 시장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바탕으로 게임업계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 등 순풍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영수 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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