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임위원장 18개 다가져 간다" 엄포에 통합당 '발끈'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21대 국회 개회 선결요건인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다툼이 점입가경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원구성 핵심 사안인 18개 국회 상임위원장직 배분 관련 '전석'을 가져갈 수도 있다고 미래통합당에 엄포를 놓았다. 통합당은 "차라리 국회를 없애라"고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압박은 법제사법위원장, 예결산특별위원장 등 핵심 보직 선점을 위한 협상전략으로 해석된다. 한편으로 윤미향 당선자 논란으로 수세 몰린 상황에서 반전 카드로도 보인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21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에서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3차 추경안 처리를 위해서도 국회가 빨리 구성돼야 하는데 지금 통합당이 국회 원구성에는 관심 없고 상임위를 몇 개 먹느냐 하는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당선인들과 하반기 국회운영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통합당에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이해찬 대표는 "아직도 통합당이 20대 국회의 잘못된 관행을 못 버리고 있구나 하는 걱정이 든다"며 "국가의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도 20대 국회와는 전혀 다른 국회가 돼야 한다. 소위 말하자면 '종래의 관행' 이런 것을 따지는 국회를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가 언급한 '관행'이란 원구성을 위한 여야 교섭단체 원내 지도부 협의를 말한다. 국회법은 원구성과 관련해선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은 국회 본회의 선출한다는 조항 외 세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매 국회 전·후반기마다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상임위원장 배분 몫을 확정하면 각 당이 소속 의원들의 선수, 연령을 고려해 배정하는 게 그간 '관행'이다. 본회의는 사실상 이를 추인하는 형식적 절차다.

전날 김태년 민주당,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원구성을 위한 첫 회동을 가졌지만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이 민주당 11개, 통합당 7개로 상임위원장직을 배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정작 민주당측이 이를 강하게 반박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27일 워크숍에서 "절대 과반 정당인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갖고 책임있게 운영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맞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야당 입장에선 아예 기존 원구성 협상 관행을 깨고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가져갈 수 있다는 엄포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잘못된 관행을 이용해서 견제하려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한다. 낡은 것과 결별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통합당을 압박했다.

21대 국회의원 의석수는 민주당 177석(59%), 통합당 103석(34%)이다. 국회 내 교섭단체는 이 두 정당뿐이다. 상임위원장 배분에 의석비율을 적용하면 민주당 11석, 통합당 6석이다. 민주당이 비교섭단체 의석 비율을 감안한 잔여 상임위원장직을 통합당에 양보한다면 통합당이 7석까지 가져갈 수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 원구성 협상의 최전선은 법제사법위원회다.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해 체계자구 심사라는 독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법사위원장이 맘만 먹으면 본회의 상정 직전 단계의 법안들을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로 무기한 계류시킬 수 있다.

법사위는 17대 국회 이후 줄곧 야당 교섭단체 몫이었다. 현 정부와 여당 핵심 과제인 검찰개혁 관련 법제들도 법사위가 소관 상임위다. 법사위원장을 그간 관행을 깨고 여당 몫으로 가져오거나 아예 체계자구 심사의 독점 권한 자체를 없애자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이같은 민주당이 상임위 '전석'을 가져갈 수도 있다는 압박에 대해 통합당은 즉각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차라리 국회를 없애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여당이라고 해서 행정부를 무조건 도우면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체계가 깨진다"고 지적했다.

20대 국회 임기는 오는 29일까지다. 새 국회를 시작하려면 국회법상으론 8일까지 국회의장, 상임위원장 선출이 이뤄져야 한다. 지난 26일 여야 원내 지도부는 "원구성 법정시한을 준수한다"는 원론적 입장에만 의견을 일치했다. 여당이 고강도 압박 전략으로 돌아선 만큼 실제 원구성까지 상당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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