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정부가 취약계층 정보활용 역량 제고뿐만 아니라 의료, 기업활동, 일자리 등 디지털 환경 전반을 정비하기 위한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총리 주재로 개최된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이번 계획은 '다 함께 누리는 디지털 포용 세상 구현'을 비전으로 하고 4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전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포용적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디지털 기술의 포용적 활용 촉진, 디지털 포용 기반 조성 등이다.
다음은 지난 19일 사전 브리핑 자리에서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과의 일문일답.
지역 SOC를 1천개 운영하나 참여 못하는 직장인이 문제일 듯 하다. 다른 부처와의 연계는 어떤지.
"디지털 역량 관련 일부 복지관을 중심으로 특정 시기 교육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시기를 놓치거나 물리적 거리가 멀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번 디지털 역량 센터는 도서관이나 복지센터, 우체국 등 여유공간을 통틀어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을 정해 교육에 있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상했다.
교육 내용은 휴대폰을 중심으로 하는 앱 운용체계를 발전시켜 실생활에 필요한 것부터 해나갈 계획이다. 관계부처와 협의했고 지방자치단체와도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파악해놨다. 1:1로 찾아가는 것은 센터에 오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 고령자를 위함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겠다."
키오스크 이용이 어려운 분이 꽤 많다.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 보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감염병 사태가 있을 때 학교 등 급식소가 폐쇄 됐는데 배달 플랫폼과 연결하겠다고 했다. 어떤 형태인가.
"국가 정보화 기본법과 관련해 키오스크 접근성 개선 의무조항이 포함돼 있다. 공공 및 행정기관은 접근성 기반이 마련돼 올 하반기부터는 장애인이나 고령층에 기준 만들어 조치한다. 민간 쪽에 있는 것은 의무화를 계속하는 게 실행력을 높이는데 필요하나 어려움은 있다. 관련 업종 중 많이 이용하는 부분부터 시작할 예정으로 보건복지부와 구체화해나가겠다.
또 학교서 폐쇄된 급식소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배달을 제안하는 부분이 있어 마련됐다. 정부는 급식을 받는 학생이나 가정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민간쪽에서 자원해서 배달 서비스하는 콘셉트로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별도 배달앱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연내는 어렵고 하반기부터 준비해 내년에 구축할 게획이다. 급식을 예로 들었지만 감염병 사태에서 복지 서비스를 전달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면으로 하거나 비대면으로도 확장할 수 있겠다."
최소한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비대면 학습을 위한 통합 온라인 플랫폼 마련도 필요하다. 또 청소년에 가짜뉴스 분별을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가까뉴스는 정의도 불분명한 상태인데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것은 우려가 있다.
"디지털 역량 평가를 통해 자기 수준과 앞으로의 목표를 정하면 거기에 맞는 교육을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정부가 직접 콘텐츠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민간 콘텐츠와 연결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현재 비대면 시기이기 때문에 집합교육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 디지털 역량 센터도 추경 반영되면 하반기 구축 및 운영하겠지만 가장 먼저 비대면 교육 받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부터 먼저하겠다.
(신대식 과기정통부 디지털포용정책팀장) 청소년이 유튜브를 많이 보고 있는데 가짜뉴스가 많다. 한번에 다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도입해나가겠다는 뜻이다. 예로 든 프로그램도 '팩트체크' 마라톤인 패커톤이다."
교육 진행 인원 구성이나 대상은.
"교육목표에 구체적인 대상 규모를 제시하지 않았다. 수십만 또는 수백만 국민이 역량센터 통해 교육을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 방문교육만 1만명 하겠다는 것이다. 온라인과 역량센터를 합치면 이 숫자보다 많다. 교육 인력은 감사인력과 사회복지사 중 IT쪽에 관심 많은 분들이나 퇴직한 분들이 해주면좋을듯 하다. 도와줄 수 있는 인원들을 활용한다면 서포터즈로 2천명 이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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