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정부의 '뿌리산업'에 대한 정의가 약 10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금속 가공산업 중심에서 벗어나 플라스틱, 고무, 세라믹 등 다양한 소재 가공산업이 정부의 '뿌리산업 진흥정책' 범위에 포함된다.
산업통상자원부 2일 정세균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뿌리4.0 경쟁력강화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이번 마스터플랜의 핵심은 2011년 7월 '뿌리산업법'을 제정한지 약 10년 만에 뿌리산업의 범위를 전면 개편한 것.
현재는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등 6대 금속 가공산업을 뿌리산업으로 정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금속 외에 플라스틱, 고무, 세라믹, 탄소, 펄프 등도 뿌리산업 대상 소재에 포함하고 이를 가공하기 위한 사출∙프레스, 3D 프린팅, 정밀가공, 엔지니어링 설계 등을 뿌리기술의 범위에 추가한 것이다.
또한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SW), 로봇, 센서, 산업용 필름 및 지류 등 플랫폼형 기술도 뿌리 기술의 범위에 포함돼 총 14개 기술 분야가 뿌리 산업 진흥대상으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뿌리산업 대상 기업 수도 현재 약 3만개에서 약 9만개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이번 마스터플랜은 "신소재 등장, 경량화 추세 등 4차 산업혁명과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19 등 세계적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뿌리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기능을 확대하고 산업구조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날 발표된 마스터플랜에는 ▲당면애로 단기 대응 ▲뿌리산업 개편 ▲공급망 안정화 ▲고부가 첨단산업화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단기 기술·금융 지원부터 중장기 인력양성에 이르는 다양한 대책이 포함됐다.
산학협력 R&D지원사업 신설, 외국인 인력의 장기체류를 지원하기 위한 고용추천서 발급요건 완화, ‘뿌리산업 진흥법‘을 ‘차세대 뿌리산업진흥법’으로 전면 개정, 선도형 뿌리 특화단지 육성, 뿌리-스마트 융합 전문대학원 확대 등의 내용도 담겼다.
한편 지난 10년간 정부가 투입한 뿌리산업 전용예산은 약 4천736억원이다. 현재 국내 뿌리기업은 약 3만여개로, 생산액의 70%가 자동차·기계 등 주력산업에 의존하고 있다. 수출액은 증가세(‘12년 16조→‘18년 24조)지만 대부분 기업이 영세하고 해외 이전과 폐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뿌리기술의 경쟁력 강화는 결국 우리의 소재·부품·장비 대응역량 확대로 이어져 글로벌 공급망경쟁에서 우위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독일 등 선진국처럼 뿌리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군으로 만들어 지속 성장하는 산업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최상국 기자 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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