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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사는 인권감독관…균형잡힌 권한 행사해야"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에 두고 균형 잡힌 권한을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

추미애 장관은 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같은 생각이 바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장관 [뉴시스]

그러면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절제되고 균형 잡힌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외부로부터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면 필연적으로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고도 지적했다.

또 한자성어 '지기추상 대인추풍'(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과 같이 부드럽게 하고, 자신을 대할 때는 가을 서리처럼 엄격해야 한다)을 언급하며 "스스로에게는 엄격하되 상대방에게는 봄바람처럼 따스한 마음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

그는 "검찰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은 분산하고 검‧경이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이뤄 민주적인 형사사법제도로 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며 "(검찰은) 여전히 중요 범죄에 대해 수사를 하고 경찰의 수사를 통제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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