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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文 정부 3년 경제정책 완전한 실패"


규제 일변도로 실패 불가피 부동산 정책 '맹비난'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 "현 정부 지난 3년여 경제정책의 완전한 실패에서 오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4일 의원총회에서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규제 일변도로 나왔고, 규제가 규제를 낳으며 끝없이 규제를 진행했다"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김 비대위원장은 "선량한 시민들은 아파트값이 자기 과실과 상관없이 올라갔다"며 "경제정책 실패가 오늘 같은 상황을 만들었는데 원인 규명을 제대로 못해 조치를 취해봐야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택한 시장경제질서에서 가격 메커니즘을 통제해선 절대 성공할 수 없다"며 "인간 본능에 반하는 정책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입법 과정을 보면 반의회적이고 반민주적 행위를 계속 취하고 있는 느낌"이라며 "국회가 내놓는 여러 세법을 놓고 봤을 때 국민을 왜 이렇게 괴롭히느냐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예정된 국회 본회의 부동산 세법 개정안 처리를 염두에 둔 것이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우리가 수적으로 거대 여당을 견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국회를 포기하고 나갈 수도 없는 일"이라며 "나름대로 논리를 전개해 국회 발언을 통해 알리게 되면 현명한 국민이 납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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