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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독재·전체주의' 언급에 이원욱 "차라리 정치 하시라"


'검언유착' 수사 파장 속 검찰총장 발언에 '웃프다'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 이원욱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청와대와 여당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두고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정치를 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총장은 지난해 '조국 사태' 이후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법무부와 크게 충돌했다. 측근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을 두고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은 물론 여당과도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윤 총장이 3일 신임검사 신고식 축사에서 한 발언은 여당에 대한 불편한 심기가 고스란히 읽히는 대목이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원욱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총장은 민주주의 질서를 부정하려는 것이냐"며 "집권 여당 뿐 아니라 이승만, 박정희 정권 등 모든 권력을 소환해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윤 총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는데, 우리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다. 검찰의 법집행 권한은 윤석열 총장 말대로 국민이 위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이 그 역할을 해낼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런데 임명권자 위에 서려는 검찰총장을 보며, 검찰이 그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서 작용해왔던 것의 모습을 뚜렷하게 읽을 수 있다"며 덧붙였다.

이원욱 의원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 임명 시 건넸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엄정하게 법적용을 해줄 것'이라는 요구는 명백히 유효하다"면서도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한다면 그건 검찰총장이 할 일이 아니다. 검찰총장 스스로 온 몸으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현실은 웃플 뿐"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날 신임검사 신고식 축사를 통해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서 실현된다"고 말했다.

전반적인 축사 취지는 법 집행의 엄정성,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이지만 검찰총장으로선 이례적으로 정치적 해석이 가능한 발언이 담겨 있어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조국, 송철호, 윤미향, 라임, 옵티머스 등 살아있는 권력에 숨죽였던 수사를 다시 깨우고 되살려야 한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칼잡이 윤석열의 귀한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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