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대책 시작부터 곳곳서 '삐거덕'…지자체·조합원 '반기'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부의 8.4 부동산 공급대책이 시작부터 삐거덕거리고 있다. 대책 발표 직후 서울·과천시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재건축 조합원들이 잇달아 반대 의견을 내면서다.

더욱이 정부는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의 20%가 공공재건축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대형 재건축 단지들의 상당수가 "닭장에서 살라는 것이냐"며 공공재건축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5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태릉골프장, 정부과천청사를 포함한 유휴부지 활용과 공공재건축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서울·수도권에 13만2천호를 추가 공급하는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정부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도입을 통해 5년간 5만호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다.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는 50층까지 허용키로 했다. 대신 증가 용적률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고 해당 주택을 장기공공임대와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한다.

하지만 이같은 대책이 발표된 지 3시간 만에 주요 지자체가 정면 반박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서울시가 공공재건축 방안을 기본적으로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공공기관이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언발란스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천 과천시장 역시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주택 공급은 도시발전 측면에서 계획된 것이 아니라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주택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이라며 "도시발전 측면은 고려하지 않고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와 서울시는 해명에 나섰다. 서울시는 "공공재건축 사업은 정부와 서울시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업으로, 충분한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민간재건축 부분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꼬리를 내렸다. 정부 역시 "지자체와 협의한 사안으로 이견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 반대 분위기…"집값 하락 우려"

서울 주요 지역 재건축 단지 조합들은 정부의 공공재건축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내비치고 있다. 공공재건축을 하려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데, 조합원들은 재건축에 공기업이 참여하는 것이나 공공임대를 늘리는 것에 부정적인 반응이다.

'재건축 대장'격인 대치동 은마아파트 이정돈 재건축사업위원장은 이날 "늘어난 물량의 최대 70%를 정부가 환수하며 늘어난 가구의 건축비 등 비용은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만큼 사업성이 없다"며 "공공재건축에 대해 참여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의도 일대 구축 아파트 재건축 조합 관계자 역시 "공공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경우 임대주택을 500가구 이상을 포함시켜야 하는 만큼 조합 내 반발 여론이 강하다"며 "임대주택이 늘어나면 오히려 더 좁게 살아야 하는 데다 집값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규제일변도로 나서면서 투기수요를 잡겠다고만 했다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이번 공급대책이 공공재건축에 한정돼 있다 보니 사업성이 높은 재건축 조합은 따라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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