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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층 아파트 반대' 서울시 돌연 말바꿔 "고밀도 공공 재건축 획기적"


국토부 등 정부 주택공급방안 반대서 180도 입장 선회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정부의 추가 주택공급 방안에 포함된 공공 재건축 방안에 대해 서울시가 "고밀도 공공 재건축은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이라며 돌연 입장을 바꿨다. 정부와 여당, 청와대의 부동산 관련 긴급 당정청 회의 결과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부동산TF단장은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날 당정청 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하며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협의하고 당정청에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국투부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김현미 국투부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윤후덕 의원은 "공공이 참여하는 고밀도 재건축은 패러다임 전환이자 서울시의 재건축 방향과 일치한다"는 서울시의 입장 선회를 전하며 "향후 이번에 발표한 공공 참여 재건축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시범 단지 발굴을 적극 협의하겠다"는 서울시의 방침을 덧붙였다.

또한 "공공이 책임지는 공공주택, 임대주택을 양질의 주택으로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고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며 "민간임대특별법의 일부 폐지로 인한 문제와 경과조치 등 보완법령 준비도 기재부가 준비하고 당정협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주택 공급지역으로 포함된 서울 노원, 마포, 과천 등 기초지자체와 당내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주택공급방안에 반발한 점에 대해선 "해당 주민들 및 선출직 공무원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인한 전월세 전환율 논란에 대해선 "2016년에 정한 법정 전환율이 기준금리에 3.5%포인트를 더해 현재 4%"라며 "더 합리적인 전환율을 정부가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정청 협의에는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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