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펀드③]"퇴직연금 활용시 수익률 제고에 큰 도움"

[아이뉴스24 류은혁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뉴딜펀드의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금융투자업계는 뉴딜펀드가 퇴직연금 시장에 활기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일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는 한국거래소 서울서무소에서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은행연합회, 한국금융투자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당정은 이날 퇴직금도 맡길 수 있는 뉴딜펀드를 조성해 '한국판 뉴딜' 사업자금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안을 내놨다. 우선 뉴딜펀드의 기본구조는 민간 투자사업의 70~75%에 해당하는 선순위대출에 투자하는 것이다.

K-뉴딜위원회는 우선순위대출 중 일부는 연기금, 퇴직연금 등 기관이 참여해 안전성이 높아지는 한편, 특히 대부분 선순위대출에 투자하기 때문에 원금손실 우려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더하면 안전성을 더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뉴딜펀드 구상을 발표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뉴딜펀드에 국채 수익률+α(알파)의 수익을 보장하고, 정부가 해지하는 경우 (투자자의) 원리금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융투자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뉴딜펀드 활성화에 기대감을 내비쳤다. 금융투자협회는 한국판 뉴딜의 재원 조달을 위한 뉴딜펀드를 퇴직연금과 연계해 운용하는 한편 기본수익률을 보장하고 세제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제화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현만 금융투자협회 부회장(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은 "국내에는 약 220조원 정도의 퇴직연금이 쌓여있는데 수익률은 부끄러울 만큼 낮다"며 "(수익성 개선 측면에서) 뉴딜펀드가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국내 증권사 12개사가 운영하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1.44%다. 지난해말 수익률이었던 4.25%를 크게 밑돈다. 코로나19 탓에 증시가 크게 흔들렸던 1분기에는 0%대까지 떨어졌다.

최 회장은 "인프라펀드에 연결해 퇴직연금을 운용하면 수익률이 오를 것"이라며 "디폴트 옵션은 자본시장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이를 정부와 국회가 노력하겠다는 차원으로 읽혔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뉴딜펀드 투자를 대가로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자동투자제도) 도입을 정부에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디폴트 옵션은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일정 기간 운용 지시를 내리지 않을 경우 사업자가 알아서 퇴직연금 자산을 운용하는 제도다.

최 회장은 "2%도 안되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감안하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디폴트 옵션 도입 후 뉴딜펀드와 연계하면 좋을 것 같다"며 "저금리 기조에 3천조원에 이르는 유동자금이 3%의 안정적 수익률을 깔고 가면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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