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불법무기 정보 '최다'…조명희 "사실상 방치"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구글이 국내 서비스 중인 검색 포털 가운데 총기 판매, 폭탄 제조와 같은 불법무기류 정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심의위가 최근 5년간 총기 판매 및 폭탄 제조 등 불법무기류 정보와 관련해 포털사에 시정을 요구한 건수가 1천48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247건 ▲2017년 255건 ▲2018년 440건 ▲2019년 292건 ▲2020년 8월 기준 254건으로 매년 불법무기 정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포털사 중에서는 구글이 1천43건으로 가장 많은 시정요구를 받았다. 그 뒤를 네이버(42건)와 카카오(39건) 이었다.

조 의원은 "방통심의위 시정요구 조치로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포털사는 해당 게시물을 즉시 삭제할 수 있지만, 구글 등 해외 포털사는 '접속차단' 조치만 이뤄져 게시자가 해당 정보를 다른 링크에 게시하는 경우가 존재해 방통심의위 시정요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무기 유통은 국가 안위의 심대한 영향과 인명피해로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포털사는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삭제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방통심의위도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신속한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불법무기류 정보 차단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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