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폐물관리…앞으로 5년 동안 5000억 투입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정부는 중ㆍ저준위 방폐물관리를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5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이 함께하는 안전한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한 걸음 다가서려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필요 인프라의 차질 없는 확충, 방폐물관리의 스마트 혁신, 사고 제로화와 국민 참여 강화 등 3대 분야(11개 중점과제)를 선정해 5년 동안 약 5000억 원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4일 오후 3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중ㆍ저준위 방폐물 관리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에너지경제연구원 주관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 감염 우려로 비대면 패널 토론으로 진행된다. KTV,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한다.

이번에 수립예정인 제2차 중ㆍ저준위 방폐물 관리기본계획은 방폐물관리법에 따라 30년을 계획 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관련 법은 ▲중·저준위 방폐물관리의 기본정책 ▲중·저준위 방폐물 발생 현황·전망 ▲시설·투자계획 ▲국민 이해증진ㆍ기술개발 등을 계획에 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중ㆍ저준위 방폐물을 위한 관리계획으로 고준위 방폐물에 대해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되면 2021년 말 수립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안)에는 ▲에너지 전환정책 본격화에 따른 원전해체 방폐물 증가전망 ▲경주 방폐장의 본격 가동 ▲높아진 안전관리 요구 등 제1차 계획수립 이후 변화된 대외 정책여건을 반영했다.

박우영 에너지경제연구원 팀장은 “이번 초안 보고를 위해 방폐물 발생자와 처분자는 물론,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려 노력했다”며 “이번 온라인 설명회가 2차 계획의 내용을 한층 내실 있게 보완하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ㆍ반영한 후, 관련 부처 협의와 원자력진흥위원회 상정․의결 등을 거쳐 연내 2차 계획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6조 제4항)에 따라 국회에도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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