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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금융지주, 주주제안 공익이사 선임해야"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로 이사 선임에 나서야

노동시민단체들이 25일 KB금융지주 앞에서 금융지주회사 공익이사 선임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금융정의연대]
노동시민단체들이 25일 KB금융지주 앞에서 금융지주회사 공익이사 선임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금융정의연대]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융산업노조,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25일 서울 KB금융지주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노동시민단체들은 사모펀드 부실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를 양산한 주요 금융회사들의 책임을 묻고, 주요 금융지주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공익이사를 선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문제이사 선임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공익이사란 주주제안을 통해 선임된 공익적 사외이사를 말한다.

특히 주요 금융지주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 공익이사 선임과 문제이사 선임 저지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9년 9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불완전판매 사건을 시작으로 라임,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등 현재까지 6조~7조원에 달하는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이 같은 대형 금융피해 사건의 원인으로 금융회사들의 실적우선 경영과 무책임한 금융상품 판매가 지적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판매 피해의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윤경은·박정림 KB증권 대표, 김형진·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 등 제재를 결정한 바 있다.

노동시민단체들은 "경영진의 잘못된 결정에 따라 각 금융회사들은 금융소비자 피해 배상, 과태료부과, 일부 영업정지 등 결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금융업의 필수불가결한 무형자산인 고객의 신용을 잃는 손실도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금융회사가 국민의 재산을 기반으로 운영되므로 이에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고, 금융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면 운영의 공공성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사모펀드로 인한 피해 사건 발생의 책임은 이를 판매한 금융회사에 있으며, 각 금융회사의 이사회가 경영진의 잘못된 사업운영과 리스크를 제대로 견제·관리하지 못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21년 정기주주총회에서 공익이사를 선임해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역할을 맡게 해야 한다"며 "주요 금융지주회사의 지분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 이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오는 27일에는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포스코와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이사회의 책임을 묻고, 29일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 앞서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및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에 기반한 책임투자를 촉구하는 등 2021년 정기주주총회 대응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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