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규상 "금융시장 안정세 이면엔 가계부채 급증 있어" 우려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그 이면엔 부채 리스크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차주의 상환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되도록 정책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도 부위원장은 26일 오전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으나, 각국의 적극적·통화정책 대응으로 빠르게 안정화됐다"라며 "국내 주식시장은 전일 종가로 코스피지수가 사상 처음 3200선을 돌파하는 등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회사채와 단기자금시장에서도 자금조달이 비교적 원활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도 부위원장은 안정세 이면엔 부채 리스크가 자리한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전세계적으로 가계와 기업, 정부의 부채가 증가했으며 시중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과도한 부채의 누적은 향후 원활한 경제회복을 제약할 우려가 있는 만큼, 가계와 기업 부채에 대한 관리·감독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1분기 중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일정금액 이상의 신용대출에 대한 원금 분할 상환 의무화'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도 부위원장은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1분기 중 마련할 예정“이라며 "기업부채에 대해선 산업별 기업금융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익스포져와 리스크 요인 등에 대한 상시적·체계적 분석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대 4조원 목표로 조성되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편드 제안서 접수는 오늘(26일) 마감된다. 도 부위원장은 "본격적으로 제안서 심사, 운용사 선정, 펀드 결성 등을 거쳐 구체적인 뉴딜 분야 투자 성과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3월 중엔 정책형 뉴딜펀드 1호 투자 사업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1차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은행권에서 14조8조원이 지원됐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은 3조8천369억원이 소진됐다. 이밖의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34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9조원이 지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도 부위원장은 "우리 주변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은 여전히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있는데, 이는 코로나19가 불평등한 충격을 야기했으며 경제·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라며 "정부는 175조원+@ 민생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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