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당정 코로나19 손실보상 기준선 만들 것"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당정이 코로나19 손실보상 제도화를 논의해 재정 여력 내 최적의 기준선을 마련토록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정부 방역조치로 영업이 금지된 소상공인에 대해 재정이 감당되는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재정 여력 내에서 최적의 기준선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 사례를 참고하겠지만 우리 상황에 맞는 한국형 손실보상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한정된 재원에서 당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피해구제 제도화를 위해선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내달 설 전후 2월 임시국회 개최와 관련해선 "이번주 중 2월 국회 운영방향을 확정하고 입법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며 "특히 2월 국회의 핵심 목표를 경제로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도 거시경제지표에 희망의 파란불이 켜지고 있다"며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OECD 1위로 올해는 (예년과 같은) 3%대 성장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2020년 설비투자지표가 큰폭으로 반등하면서 우리 경제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며 "경제현장에서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등 2월 국회가 선도형 경제로의 터닝 포인트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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