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소유‧겸영 규제는 시장 성장 발목을 잡는다.", "대기업이 과연 방송시장 성장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나."
방송시장 소유‧겸영 규제 완화· 개선을 놓고 학계· 업계· 법조계· 시민단체가 머리를 맞댔다. 업계는 시장 성장을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시민단체와 학계는 규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진행할 일이라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시청각미디어시대의 소유‧겸영 규제, 쟁점과 대안은 무엇인가?'토론회 [사진=방통위 유튜브 캡쳐 ]](https://image.inews24.com/v1/099552b1e1711f.jpg)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13일 한국언론학회와 공동으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시청각미디어시대의 소유‧겸영 규제, 쟁점과 대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황용석 건국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되며, 김용희 오픈루트연구소 전문위원(숭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이 미디어 시장 변화 및 각 규제 별 제도개선 방안과 쟁점 등에 대해 발제했다.
방송법상 소유‧겸영규제는 대규모 자본과 특정 사업자 등에 의한 언론의 독과점 방지, 방송의 다양성 구현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8년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영향력 확대 등 미디어 시장의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이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김용희 전문위원은 발제문을 통해 방송소유·겸영 규제가 현재 방송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의 철폐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위원은 "국가 경제 규모의 성장 및 미디어 산업 구조 개편을 고려해 현행 대기업 제한 기준이 적합한지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소유 겸영 규제 1인 지분 제한 개선 폐지, 대기업 제한 개선 완화, 외국자본 지분 제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윤호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김영수 KNN 국장은 김 위원은 발언에 공감하고 찬성했다.
윤호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시장의 동태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전규제를 줄여서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소유 겸영 규제는 전형적인 사전규제로 국민들의 기본권, 자율권을 제한하는 형태"라며 "시장에 진입할 때 문제뿐만 아니라 퇴출할 때도 문제가 되므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 소유규제는 10조원으로 기준선을 만들었던 당시 환경과 현재 환경이 달라졌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당시 GDP보다 현대 75% 성장했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이 기준이 17조원이 되야 하며, 당시 10조원 이상 기업이 17개였는데 2019년에는 34개로 증가한 이런 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규제는 시장 상황을 반영하고 부작용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현행 규제는 과도한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고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수 KNN 국장도 "김용희 위원의 발제에 찬성한다"며 "정책의 방향은 이같이 진행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유규제는 풀되, 해당 기업이 미디어산업과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만약 미디어 성장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사후 규제로 규제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협력실장, 한석현 YMCA 팀장, 홍종윤 서울대학교 교수는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을 지적했다.
김동원 실장은 "지분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한다고 콘텐츠에 더 많은 투자 요인이 될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방송사가 대주주의 사회적 지위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으며, 결국 사주한테만 유리한 소유와 겸영 규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석현 YMCA 팀장은 "우선, 지금의 규제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점검하고, 어떤 것이 미비했는지 보완한 뒤에 철폐 이야기를 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산총액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자산집단이 방송사를 운영하게 됐을 때, 가령 플랫폼 기업 등이 방송사를 운영하게 됐을 때 이런 경우 매년 기준을 바꿀 수도 없을 텐데, 이런 문제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한 팀장은 "방송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처음에 소유할 때 비전을 실천하고 있는지, 이를 점검할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된 이후 철폐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종윤 서울대학교 교수는 방송이란 기존 시장의 구조나 제도적 틀을 재논의하는 것과 더불어, 이 규제 논의도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매체 간 상이한 역할 분배와 조정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중요한 것은 규제를 풀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현재 사업자에 대한 경쟁 구도에 대한 룰 세팅을 따로 해서 역할을 차별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번 토론회 이후에도 지속해서 학계, 업계, 시민사회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수렴된 의견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다양성을 제고하면서도 미디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소유‧겸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