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임종룡 "저축은행 대출시 신용등급 하락구조 개선"

[김다운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제2금융권 대출 시 신용등급이 일괄 하락하는 현 구조에 대해 개선에 나설 뜻을 전했다.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분야 종합감사에서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 연체할 경우 신용등급 하향은 어쩔 수 없지만,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고 갚는데도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안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일률적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신용등급 평가모형을 정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현재 최대 5천만원까지인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해 한도를 늘릴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주요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예금자보호 한도를 보면 미국은 GDP의 4.5배, 영국 2.7배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1.6배로 낮다"며 "예금자보호 한도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무위원장인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도 "금융기관 스트레스테스트 등을 통해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금보호 한도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결코 무리는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국회나 전문가 토론을 통해 한도 조정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임 위원장은 예금자보호 한도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한 뜻을 비췄다.

임 위원장은 "단순히 경제규모만 보는 게 아니라 금융시장과 거래고객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며 "국제통화기금(IMF) 평균 1인당 GDP 대비 예금자보호한도는 2배 정도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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