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K-Paperless 라인업 통해 글로벌 디지털 대전환 선도해야


주용완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제구포신(除舊布新)’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펼친다는 의미로 이전의 관습과 습관을 과감히 털어버리고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에 가장 적합한 용어 중 하나이다.

과거 정부, 공공기관, 기업은 종이문서라는 관습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법·제도하에 대국민 안내 및 고지 서비스를 주거지를 대상으로 종이우편으로 수행해 왔다. 이러한 관습의 틀을 깨고 이제는 국민들이 종이우편 대신 해당 개인이 메신저, MMS, 앱 등을 통해 주거지가 아닌 직접적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안내 및 고지문을 받고 납부가 필요한 경우 간편결제 등을 통해 결제까지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대전환은 종이 문서 위주의 고정된 관념을 과감히 혁파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개선과 특정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기술 중립성을 기반으로 신기술을 접목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전자문서 기술 혁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2012년 정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시 샵메일이라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공인전자문서중계제도를 도입하여 전자적으로 송․수신 되는 정보에 대해 오프라인의 등기우편의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각 기관․기업에 모여 있는 정보의 원활한 공유 및 전달이 가능하도록 시도하였으나 스마트폰으로 대변되는 모바일이라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 널리 활용되지 못하였다.

이의 대전환을 위해 과기정보통신부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을 최초로 적용하여 고지․안내문의 송․수신 정보에 대한 무결성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안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민간의 메신저, MMS, 앱을 통해서 온라인 등기우편 발송이 가능하게 기술 중립적 규제개선을 통해 대국민 편의성을 극대화하였다.

이에 2018년 3월 서비스 개시 후 2020년 12월을 기준으로 247개 행정, 공공, 민간기관에서 약 4천만건의 고지․안내문을 발송하여 일반우편 대비 최소 약 138억원의 우편비용을 절감하였다. 특히 환경부에서는 전국 약 200만 대에 이르는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안내문의 페이퍼리스화를 통해 우편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노후 경유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례 감소 및 종이 사용 감축으로 환경도 보호하는 등 세 마리 토끼를 잡는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2021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OPSI(공공부문혁신연구소)에서 공공분야 혁신사례로 대한민국의 ‘모바일 전자고지’가 선정되어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드높힌 바 있다.

본 혁신사례는 당연히 과기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만의 성과라 할 수 없다. 종이 없는 전자적 안내 및 고지는 수신자의 신원확인을 위한 PKI기술,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본인확인 기술, 고지 내용을 이용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자서식 생성 및 웹표준 기술, 결제 연동을 위한 간편결제 등 국내 유망 기업들의 다양한 기술이 이러한 성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전자문서 산업계와의 협업을 통해 유망한 전자문서 관련 기업들의 시장 확대를 위해서 각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과 K-Paperless 라인업을 구성하여 아직 디지털 혁신의 인프라가 부족한 아세안 국가 등을 대상으로 모바일 전자고지 정책프레임 소개, ISP전략 수립, 기술 및 서비스 도입 전반에 대한 해외 진출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K-팝, K-방역에 이어서 K-페이퍼리스 분야에서 ICT 강국으로서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의 발판을 넓히기 위해서 전자문서 이용촉진 전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전자정부 수출 경험이 있는 행정안전부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주용완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주용완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주용환 교수는 지난 2018년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 본부장, 2020년까지 현대 HDAC 대표, 현재 강릉원주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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