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美·中 차별적 전기차 보조금, 우리정부도 고민할 때

[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미국산 테슬라와 중국산 전기버스의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상대국과의 전기차 무역적자가 심화되고 있다. 국적에 상관없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우리나라 보조금 정책에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전기차의 미국 수출액은 2억7천만달러, 수입액은 7억8천만달러로 적자 규모가 5억1천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국내 시장에 출시된 테슬라의 인기 영향이다.

같은 기간 중국도 수출액은 거의 없는 반면 수입액은 1천800만달러를 기록했다. 중국산 전기버스와 초소형 전기차 수입이 증가한 탓이다.

중국의 전기차 수입 증가는 차량용 부품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지난해부터 중국과의 자동차 부품 교역이 적자로 전환됐다.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이같은 결과를 낳았다. 중국 정부는 주행거리와 에너지 밀도, 배터리 종류, 구동모터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신에너지차 권장 목록'을 매월 발간해 보조금 지급 심사에 활용하고 있다. 이는 수입산 전기차를 차별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또한 중국은 농촌지역 전기차 판촉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내 지방 브랜드 차종에 한해 지방정부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미국도 자국산 전기차 우대를 위해 팔을 걷고 있다. 미국 하원에서 발의된 전기차 세제 혜택 개정안에는 기존 대당 7천500달러의 세금 공제 혜택에 더해 노조가 있는 미국 공장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대해 4천500달러(약 536만원), 미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경우 500달러(약 60만원)의 추가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사실상 미국 업체들인 GM·포드·스텔란티스에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셈이다. 전미자동차노조(UAW)에 소속된 GM·포드·스텔란티스와 달리 외국계 자동차 회사는 대부분 무노조이기 때문이다. 현지에 노조가 없는 현대차·기아 역시 불리한 환경에 놓이게 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내산과 수입산에 차별 없이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중국산 플랫폼이 대부분인 초소형 전기차의 경우 대당 4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면서 우리 세금으로 중국 초소형 전기차 발전을 돕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도 국산차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을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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