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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언론' 다른데"…미디어 독임부처, 시대가 원한다 [IT돋보기]


공영방송은 '위원회'가 담당…공염불 되지 않으려면 여·야 함께 논의 필요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부처별로 산재된 미디어 관련 기능을 차기 정부에서는 독임제 부처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장 역할 중첩으로 중복 규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 대표적으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을 두고 각 부처가 재량권을 넓히려고 하면서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의 혁신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 역시 반영된 결론이다.

특히, 디지털 대전환 국면에서 플랫폼 시장 경쟁 환경에 맞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미디어를 언론으로 동일시하는 그간의 거버넌스 관점을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3일 국회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미디어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차기정부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3일 국회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미디어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차기정부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 미디어 관련 기능 ‘통합’…공영방송은 '위원회'로 독립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미디어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차기정부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방안’ 토론회가 3일 개최됐다.

발제자로 나선 성동규 중앙대학교 교수는 미디어 산업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분산돼 있는 미디어 관련 기능을 독임제 부처 ‘디지털 미디어 혁신부’(가칭)로 통합할 것을 주장했다.

방통위의 지상파・종편 인허가, 인터넷・플랫폼 정책과 문체부의 광고 진흥, 저작권 관리, 공정거래위원회의 유료방송 인허가, 플랫폼 정책 등과 같은 미디어, ICT 역할이 한 부처에서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성 교수는 “미디어 산업 진흥과 사회적 가치 증진을 동시에 추구하는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대전환을 전제로 미디어 환경 변화에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플랫폼과 데이터 기반 환경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그는 “현 정부에선 내세울 만한 주요한 미디어 정책이 부재하다”고 지적하며 “미디어와 언론을 동일시 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는데, 이게 맞는지 질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성동규 중앙대 교수는 디지털 미디어 혁신부 중심의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성동규 중앙대 교수]
성동규 중앙대 교수는 디지털 미디어 혁신부 중심의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성동규 중앙대 교수]

독임제 부처에는 미디어 산업의 효율적 진흥과 정책 결정에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고 미디어와 성격이 다른 과학은 분리해 독립된 청 단위로 두거나 교육부로 이전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공영미디어위원회’(가칭)을 합의제 기구로 설립, 지상파와 종합편성, 언론 유관 기능을 담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청와대에는 미디어 진흥을 전담할 ‘디지털 미디어 수석실’(가칭) 설치를 제안했다.

◆ 현 정부 미디어 공백기…'미디어=언론' 동일시 문제

토론자들은 미디어 관련 부처 통합과 관련해 긍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특히 현 정부에서 미디어 관련 정책 발전이 부족했던 만큼, 시장 변화에 대응하면서 정책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컸다.

김도연 국민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미디어 정책 공백기’를 가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차기정부에선 미디어 분야 혁신을 국가 아젠다로 정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주문했다.

김 교수는 “청와대의 미디어 관련 정책 의지와 관심이 실종됐다”며 “정부 주도로 새로 도입된 미디어 서비스가 없었고 미디어 심의, 공영방송 부분에선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의 산업적 잠재력, 문화적 영향력 등에 대한 새 정부의 이해와 의지가 뒷받침 되는 것이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미디어와 언론을 정치화 동치화 해 산업 혁신이 제 때 이뤄지지 못했다”며 “미디어를 통해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향하는 미래 비전이나 국정 철학이 무엇인지부터 짚어야 좋은 거버넌스 모델이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디지털 대전환 속 플랫폼 중심 경제가 커지고 있어 정부 부처가 플랫폼화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욱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자문특별위원회 위원은 “현 정부에선 방송 미디어 규제를 대놓고 발표했기 때문에 진흥 결과물이 나올 수가 없다”며 “국내에서 글로벌 미디어 그룹의 탄생을 위해서는 왠만한 규제는 풀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두현 의원은 "미디어를 언론으로 보는데, 그렇게 되면 (미디어보다)정치적으로 관심이 쏠리게 된다"며 "산업으로써 미디어 진흥 정책은 전문가와 학자들의 영역으로 넘겨줘야 한다"고 말했다.

◆ 방송・미디어 분야만 통합…공공・시장 분리 필요

진성오 김영식 의원실 보좌관은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가치가 ‘작은 정부’, ‘최소 규제’, ‘권력 분산’, ‘상호 견제’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바탕으로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진 보과관은 “작은 정부론과 수평적 규제 도입 차원에서 과기정통부 방송 분야와 문화체육관광부의 미디어 분야만 통합하고 대담한 규제 완화와 진흥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학 분야 분리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가 과학기술 중심 정부조직이라는 차원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해다. 또한 현재 과기정통부의 정보통신 분야와 소프트웨어, 데이터 분야는 현재와 같이 존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합의제 기구인 공영미디어위원회 역할에 대해서는 “민영방송을 제외하고 공영방송의 거버넌스를 주로 담당해야 한다”며 “심의 기능은 준정부 조직이 아닌 민간 자율로 이양하고, 방송 편향성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 다수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 역시 “공영미디어 위원회가 지상파, 종편, 언론 유관 기능을 담당할 합리적 명분이 부족하다”며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공영방송도 민영방송으로 풀 것까지 제안했다. 그는 “공영방송은 미디어 접근이 제한되는 상대에 대해서만 남겨두고 이를 위한 최소한의 조직을 두되 장기적으로는 이마저도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 차기 '미디어 거버넌스' 공염불 돼선 안 돼…여야 통합 논의해야

이날 자리에선 차기 정부의 미디어 관련 논의가 공염불로 돌아갈 수 있다는 비관적 시각도 있었다. 정권이 교체된다해도 여소야대 정부가 돼 논의한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안이 통과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진욱 위원은 "국민의힘이 집권한다 해도 2년차에나 겨우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과거 미디어 영역 (정책 논의가)진통을 많이 겪어왔던 것을 볼 때, 이같은 논의가 공염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성오 보좌관은 이같은 논의가 더불어민주당과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더불어민주당 의견을 종합하면 미디어 거버넌스 논의는 험로가 예상된다"며 "우리 당의 미디어 거버넌스도 중요하지만 민주당과의 거버넌스까지 통합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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