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 디즈니 망지급료 받는 LGU+…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IT세상 속에서 쏟아지는 정보를 일일이 다 보기 어려우신 독자분들을 위해, 독자 맞춤형 IT뉴스 요약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본지에서 오늘 다룬 IT기사를 한눈에 읽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주]

◆ '디즈니' IPTV 독점 제공하는 LGU+…"망 사용료 받는다"

"LG유플러스는 디즈니로부터 망 이용 대가를 지급받는다."

11일 LG유플러스는 '디즈니 플러스' 제휴 요금제 출시 간담회에서 디즈니 플러스로부터 망 사용료를 지급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와 망 사용료를 놓고 소송 중인 것과 관련한 설명이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 측에 전용회선 사용료를 받겠다고 했지만 넷플릭스는 이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심에서 재판부는 SK브로드밴드 손을 들어 넷플릭스 측의 망 사용료 의무를 확인 시켜 줬으나, 넷플릭스는 이에 항소한 상태다.

이와 달리 LG유플러스는 디즈니 플러스로부터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로 일종의 '망 사용료'를 받는다는 설명이다. CDN은 다양한 데이터를 미리 저장해 놓거나, 전송방식을 효율화해 최적의 경로로 사용자에 콘텐츠를 전달하는 서비스다.

정수헌 LG유플러스 컨슈머부문장(부사장)은 "디즈니가 CDN사와 계약을 맺고, 또 당사는 CDN사와 계약을 해서 고객에게 최고의 시청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망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구조"라며 "디즈니가 당사의 망 이용에 대한 대가를 간접적으로 지급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LG유플러스는 오는 12일 출시하는 '디즈니 플러스' IPTV·모바일 제휴 요금제를 공개했다. 특히 IPTV 제휴는 LG유플러스가 단독으로 시작한다.

우선 IPTV에선 '프리미엄 디즈니 플러스'요금제를 출시한다. 해당 요금제는 월 2만4천600원(3년 약정, 인터넷 결합 기준)에 U+tv와 디즈니 플러스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디즈니 플러스 계정 생성 후 한 차례만 등록하면, 추후 별도 로그인 없이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다.

◆ 3년 차 구현모號…조직개편 '임박'

KT가 이르면 12일 늦어도 내주 초에 조직개편과 임원인사를 발표한다.

임기 3년 차에 돌입하는 구현모 KT 대표는 속도감 있는 조직개편으로 '디지코(DIGIDO)'성과 창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T는 빠르면 12일 임직원 승진인사에 이어서 조직개편 및 임원인사를 발표한다. 조직개편과 임원인사는 늦어도 15일에 마무리 될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일정은 지난해 12월 11일 조직개편을 완료했던 것과 비교해 한 달 가까이 빨라진 것으로, 사실상 내년이 구현모 대표 임기 마지막 해란 것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KT는 지난 9월 '그룹 트랜스포메이션 부문'을 신설해 윤경림 전 현대자동차 부사장을 부문장으로 기용한 데 이어 2021년 노사 단체교섭을 통해 상권영업과 C&R운용 1천795명 중 854명을 재배치할 계획이라고 직원들에 공지한 바 있다.

아울러 KT는 지난 9일 3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이용자와 비즈니스모델(BM)의 성격 기준 사업을 텔코 B2C, 텔코 B2B, 디지코 B2C, 디지코 B2B 등 4가지로 분류하고, 현재 약 39%인 B2B·디지코 사업 비중을 2025년까지 50%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 "콘텐츠 대가 갈등, 'PP가치-프로그램 사용료 연동'으로 해결해야"

해마다 반복되는 콘텐츠 대가 산정과 관련해 유료방송 플랫폼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간 갈등을 막기 위해 거래구조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해관계가 달라 기존의 타협 방식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만큼 PP 가치 평가를 콘텐츠 대가 기준으로 정하고, 이를 근거로 사용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11일 한국언론학회 주최로 열린 ‘신성장 동력으로의 도약과 상생을 위한 유료방송 콘텐츠 산업 발전 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홍종윤 서울대 교수는 “유료방송 채널 공급 및 프로그램 사용료 정책이슈와 관련, 수많은 정책개입이 이뤄져왔지만 저가 유료방송 구조 개선이라는 숙원 달성은 요원하다”면서 “문제의 시작은 과거 플랫폼 진입은 제한하고, PP는 풀어준데에 있다. 이로 인해 유료방송 가입자가 늘어나도 사용료는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료방송 시장 내 콘텐츠 공급 계약 사안이지만, 유료방송 시장에 국한해 보는 것이 아닌, 우리 사회 방송제도 전반과 정합성을 맞춰야 하는 문제로 보고 거시적이고 통시적인 관점에서의 조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PP들의 콘텐츠 투자비용 및 성과를 핵심 채널 가치 평가 기준으로 삼고, 가치 평가에 기반한 대가 거래 방식이 정착돼야 한다”며 "지상파, 종편, 대형PP, 중소PP의 채널 가치를 재송신료(CPS) 방식으로 산정하고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계약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 "성범죄·사기·도박정보 안돼"…칼 뽑아 든 카카오

카카오가 카카오톡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정보 단속에 나선다. 카카오톡 자체 운영 정책을 추가로 신설 및 구체화를 통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카카오톡 운영정책 세부사항을 규정해 다음달 7일부터 적용한다. 이제까지 카카오는 카카오톡 자체 운영정책 대신 카카오 운영정책안을 통해 서비스 위반행위를 단속해오고 있었다. 이 때문에 카카오가 카카오톡 오픈·비밀·단체·개인채팅 등을 통해 유통되는 성범죄·사기·도박 정보를 방관해오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다.

이번 국정감사에도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아동 성 착취물 제작 유포와 성적 모욕 행위, 음란물 게재 등의 성범죄 사실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카카오 측은 이번 운영정책 개정이 특정한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회사 측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금지 조항 신설이 필요한 것 같아, 유의사항 및 금지 행위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개정한 것"이며 "적용되는 범위와 운영원칙 기준 등을 세분화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운영정책 개정에 따라 카톡을 통해 아동·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전기통신금융사기, 불법적인 음란·도박 정보의 유통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카카오톡 서비스가 영구적으로 제한된다.

따돌림, 괴롭힘 등 사이버 폭력, 범죄 행위 및 범죄 모의 행위, 극단적 선택 및 자해 관련 정보, 개인정보보호 위반 등의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과도한 신체 노출 및 성적 행위 정보와 증오 발언 등도 제재 대상이다. 성매매 및 높은 투자 이익을 보장하는 유사 수신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온라인으로 판매가 금지된 상품 유통도 막는다. 몰카 등 사생활 침해 물품도 판매할 수 없다.

◆ '디지털경제연합' 출범…"ICT 기능통합 '디지털경제부' 신설 필요"

국내 주요 ICT 협·단체들이 차기 정부가 디지털 경제 육성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새로운 협의체인 '디지털경제연합'을 창립하고 연합 차원에서 고민한 ICT 관련 대선 공약을 대선후보들에게 제안했다.

특히 이들은 ICT 관련 기능을 하나의 부서로 모아 '디지털경제부(가칭)'를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청와대 내에 디지털혁신비서관도 새로 만들어 디지털 전환을 위한 거버넌스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 등 7개 협·단체는 11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디지털경제연합(디경연) 출범식'을 열었다. 이날 '디경연' 출범에는 인기협을 비롯해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벤처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디경연은 오는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차기 정부에 디지털 산업 발전 방안을 제안하는 대선 공약제안서를 공동 제작, 이날 발표했다. '공유하고, 공존하고, 공감하는 디지털경제'라고 이름 붙인 공약제안서에서 디경연은 디지털 산업 성장에 필요한 법·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공약제안서에는 ▲뉴노멀 시대의 디지털 경제 분야 거버넌스 개편 ▲ICT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혁신 및 제도 개선 ▲인공지능(AI)‧데이터 산업, OTT‧메타버스, 디지털 헬스케어 등 신산업 진흥육성책 제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혁신 인재양성과 IT 일자리 확대 ▲국내 벤처‧스타트업 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다퉈 블록체인-NFT 승선하는 게임사들…'대세냐 거품이냐'

임업계가 블록체인과 NFT(대체불가능한토큰) 기술을 차세대 먹거리로 낙점한 모습이다. 국내 주요 게임사들은 올해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블록체인 게임 출시 소식을 잇따라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블록체인 게임에 힘입어 이용자가 게임을 하며 수익을 얻는 이른바 '플레이 투 언(P2E)' 모델이 본격적으로 정착될지 혹은 일시적인 유행으로 끝날지 주목되고 있다.

11일 게임사들의 3분기 실적 공시가 일단락된 가운데, 엔씨소프트, 넷마블, NHN, 펄어비스, 컴투스 등 주요 업체들의 실적 발표에 연이어 블록체인과 NFT가 주요 키워드로 부상했다. 연초만 하더라도 거리를 두던 업체들이 앞다퉈 관련 시장 진출을 예고한 것이다.

이처럼 주요 게임사들이 앞다퉈 블록체인 게임 계획을 발표한 데에는 위메이드(대표 장현국)가 글로벌 시장에서 거둔 성과의 영향이 없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인 '위믹스'를 구축하며 일찌감치 관련 시장에 진출한 위메이드는 지난 8월 블록체인을 연동한 모바일 게임 '미르4'을 글로벌 시장에 선보여 가시적인 성공을 거뒀다.

블록체인 게임이 국내에서는 유통이 되지 않는다는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과제도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사행화 우려를 이유로 블록체인 게임의 국내 심의를 내주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국내 업체들은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관련 시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위메이드의 미르4 글로벌 역시 국내서는 이용이 불가하다.

◆강제적 셧다운제 10년만에 폐지…게임업계 "환영"

게임산업의 대표적 악법으로 손꼽히던 강제적 셧다운제가 10년만에 폐지되자 게임업계가 환영의 의사를 표했다.

11일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안으로 반영,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에따라 청소년 게임이용의 제한에 관한 규제는 '선택적 셧다운제'로 일원화될 전망이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청소년 본인이나 학부모가 요청할 경우 게임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제도다.

2011년 청소년의 수면권 및 학습권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시행된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이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시간대에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도입 이래 실효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게임산업협회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 측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게임에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은 규제로, 제도 폐지로 인해 향후 게임이 보다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랜 시간 함께 목소리를 내준 게임 이용자 분들께 감사드리며, 신속한 입법 과정에 대해서도 정부 및 국회에 환영과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임혜숙 장관 "17개 시도와 협력, 인공지능 전지역·전산업 확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해 11일 충청북도 과학기술혁신원(원장 노근호, 이하 충북과기혁신원)의 'AI+X 지역특화산업 실증랩'을 방문하고, 전국 17개 시도 및 지역기업 등과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AI+X 지역특화산업 실증랩'은 충북 특화산업(바이오헬스, 스마트ICT부품)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해, 인공지능 전문기업이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번 현장 간담회에서는 앞으로 지역에서 추진할 인공지능 선도사업 기획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지역 현장에 적용된 인공지능 융합 성과와 도전적인 인공지능 기업의 혁신 제품･서비스 개발 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17개 광역지자체 부단체장과 지역에 소재한 제조기업･인공지능기업 대표가 참석, 지역 현장에서의 생생한 제안과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기정통부도 17개 시도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인공지능･데이터 뉴딜사업을 기획･추진하고, 관련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인공지능을 전지역과 전산업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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