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 '오픈사이언스' 권고 채택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가 11월23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개최된 제41차 총회에서 '오픈사이언스'와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2개의 권고를 193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권고'가 채택됨에 따라 AI 개발과 관련된 윤리적 과제에 대응하고 사생활과 자율성의 가치와 안전과 안보의 가치가 신중하게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AI 윤리에 대한 최초의 세계적 표준으로 기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유네스코 오픈사이언스 권고'는 팬데믹과 기후변화 등 더이상 혼자만의 연구로 해결하기 어려운 글로벌 난제의 등장 속에서 '모두를 위한 과학지식의 개방과 공유'를 목표로 각국이 실천해야 할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전세계적인 오픈사이언스 확산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네스코는 이 두 가지 권고를 제정하기 위해 지난 2년여 동안 회원국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권고안의 초안 작성을 위해 구성된 '유네스코 오픈사이언스 자문위원회'에 아태지역 대표로 참여했던 신은정 STEPI 연구위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모든 회의가 온라인으로 열렸지만 디지털전환, 오픈사이언스, 오픈액세스를 화두로 이렇게 많은 국가가 한 자리에서 논의한 것은 이례적인 경험이었다"고 전하면서 "이번 유네스코 오픈사이언스 권고 작업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키워드는 '모두를 위한 과학지식의 개방과 공유'"라고 설명했다.

유네스코의 '권고'는 국제법인 '협약'보다는 약하지만 '선언'보다는 구속력을 가진다. 회원국들의 '자발적 참여'를 요청하는 차원이기는 해도 4년에 한번씩 회원국들의 권고이행여부를 보고받는 모니터링 절차를 가진다. 어느 정도의 구속력을 갖춘 유네스코 권고를 통해 회원국이 공통의 실천 규범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이광재 의원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회 차원의 오픈사이언스 결의안 채택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오픈사이언스 또는 오픈액세스를 과학기술기본법에 명문화하기 위한 과학기술계의 움직임도 한층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코로나로 인한 과학 분야 국제 협력이 강조되고, 인공지능 이용이 급격히 늘어나는 이 때에 193개 유네스코 회원국이 합의하여 국제 지침을 채택한 것은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특히 유네스코 오픈사이언스 권고에서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고, 권고의 실천 주체를 정부에 한정하지 않고,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연구자, 이를 활용 및 전파하는 출판사, 교육가, 개방적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기술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공학자, 일반 대중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핵심 실천 주체로 참여할 것을 권고했다.

한경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은 “과학분야 유네스코 권고 중 ‘과학 및 과학 연구자에 대한 권고’ 이후로 2개의 권고가 더 채택되게 되어 기쁘다”며, “이는 곳 전세계적인 과제 해결을 위한 과학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예”라고 강조하고 “이 권고들이 전지구적으로 공통의 이해를 도모하고 실천을 추동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유네스코 오픈사이언스 권고 채택은 코로나19 팬데믹이 계기가 되기도 했다. 2020년 3월 유네스코에서 주관한 '코로나 19와 오픈사이언스' 웨비나에는 전세계 122개국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지구적 과학협력과 이를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당시 한국에서는 정병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참석해 한국의 코로나 19 위기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제 사회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후 유네스코는 국제전문가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권고안 작업을 진행해 왔다.

유네스코 오픈사이언스 권고는 서문, 목적, 정의, 원칙, 실천영역, 모니터링 등 총 6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지역적·분야별 차별성을 고려하면서 국가 간, 국가 내 존재하는 디지털, 기술, 지식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글로벌 차원의 오픈사이언스 정책 및 실천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품질 및 무결성 ▲공동의 이익 ▲공평 및 공정성 ▲다양성 및 포괄성을 '핵심 가치'로, ▲투명성, 정확성, 비평 및 재생산성 ▲기회의 공평성 ▲책임, 존중, 의무 ▲협력, 참여, 포괄성 ▲유연성 ▲지속가능성 등을 '실천 원칙'으로 정했다.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권고는 서문, 적용범위, 목표, 가치 및 원칙, 정책조치 분야, 모니터링 및 평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인권, 기본 자유 및 인간 존엄성의 존중, 보호와 증진 ▲환경 및 생태계의 번영 ▲다양성 및 포용성 보장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상호연결된 사회 구축을 '핵심 가치'로 삼고, ▲비례의 원칙 및 무해성 ▲안전 및 보안 ▲공정성 및 반차별성 ▲지속가능성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보호의 권리 ▲인간의 감독 및 결정 ▲투명성 및 설명가능성 ▲책임 및 의무 ▲의식 및 리터러시 ▲다자적이고 조정 가능한 거버넌스 및 협력 등에 대한 원칙을 정했다.

한편,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 AI윤리 및 오픈사이언스 권고 관련 이해를 돕기 위해 해설서를 펴내고 영상 시리즈를 제작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홈페이지(unesco.or.kr/data/report/)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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