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금리 인상과 전세난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 8월에 이어 다시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다. 한국은행은 지난 25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0.75%에서 연 1%로 0.25%포인트 올렸다.

한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지난해 3월16일 1.25%였던 금리를 0.75%로 0.5%포인트 낮추는 빅컷을 단행, 이어 같은 해 5월 추가로 0.25% 금리를 인하했다. 이후 동결을 유지하다 지난 8월 금리를 0.75%로 0.25%포인트 올렸고, 이번에 추가로 0.25%포인트를 인상했다.

한은의 금리 인상은 이미 예고됐다. 지난 8월 기준금리를 인상한 후 이주열 한은 총재는 수차례에 걸쳐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이번 금리 인상에 따라 부동산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데 이어 위축된 매수심리가 전세시장으로 옮겨가면서 전세난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기준 예금취급기관에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액은 약 721조원으로 예금취급기관 대출 1천248조원의 절반이 넘는 57.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기준금리 인상이 지난달 가계대출규제책, 금융권 대출한도 축소 분위기와 맞물리며 부동산 구매심리를 꽁꽁 묶어버리면서 대출의존도가 높은 신혼부부를 비롯해 실수요자들은 방향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초저금리를 이어갈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도 세 부담에 대출규제, 금리 인상이 더해지면서 매매수요가 감소, 일부 수요가 임대차로 옮겨가며 전세시장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것도 문제다.

정부가 1년 전 전세난 타개를 위해 발표한 '11·19 전세대책'에서 제시한 전세 주택 공급계획이 목표 대비 81.2% 수준의 달성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물량 부족 상태가 지속하며 전셋값 역시 대책 발표 전보다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19 대책' 발표 이후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달까지 10.25% 올랐다. 이는 직전 1년(2019년 11월∼2020년 10월) 상승률인 5.02%의 2배를 넘는 것이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72%, 수도권은 11.12% 상승해 각각 직전 1년(4.37%, 6.46%)의 1.5배, 1.7배 이상 올랐다.

무주택 실수요자, 전세 세입자 등이 당장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에 부닥치진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전세 주택공급이 목표 대비 80%를 웃도는 달성률에도 전셋값은 오름세를 이어가고 설상가상 내년 입주 물량은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된 전세매물의 전셋값 상승이 예상되며 여기에 금리 인상으로 위축된 매수심리가 전세시장까지 불어닥친다면 정부의 적극적은 전세시장 안정 대책에도 전세난을 해소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매매와 전세시장이 함께 연착륙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기존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추가적인 지원방안들도 계속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매매와 전세시장이 함께 연착륙한다는 해결 실마리를 늦게나마 찾은 만큼 부동산 시장에서 실수요자들이 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교한 방안이 필요하다. 세 부담, 대출 규제와 함께 금리 인상 이슈가 더해지면서 실수요자들이 맞닥뜨릴수 있는 부작용을 줄일 방향을 남은 정부 임기 내에 찾아주길 바란다.

김서온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현장과 괴리된 '단계적 일상회복'

• K-반도체, 산 넘어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