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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금융'이 선도…다른 분야선 허가제 반대"


통신·의료 등 분야별 특성 반영…'정보주체' 우선 고려해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25일, 부영태평빌딩에서 '대한민국 마이데이터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사진=4차산업혁명위원회]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25일, 부영태평빌딩에서 '대한민국 마이데이터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사진=4차산업혁명위원회]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국내 마이데이터 사업이 금융분야를 시작으로 전분야 확산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선도적 케이스인 금융분야의 사례를 참고하는 한편, '허가제'와 같은 제도는 분야별 특성에 따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마이데이터는 정보 주체가 본인 정보를 적극 관리·통제하고 이를 신용, 자산, 건강관리 등에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지난 25일 '마이데이터 정책 평가 및 시사점'을 주제로 진행한 '대한민국 마이데이터 정책컨퍼런스' 전문가 토론에서 이같은 의견이 나왔다. 이날 각 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은 분야별 특수성을 고려한 마이데이터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금융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금융당국이 '허가'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지만, 의료·통신 등 다른 분야에서는 허가제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이 이어졌다.

박주석 경희대 교수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가 선도적으로 사업을 시작했기에 다른분야에서도 벤치마킹의 중요성이 크지만 (분야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면 안된다"면서 "허가제 뿐 아니라 금융분야처럼 마이데이터 정보 항목을 사전에 특정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이나 통신은 국가 라이센스를 받고 사업을 하는 기관이기에 이들은 오픈데이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특히 통신분야의 경우, 통신 상품 데이터 뿐 아니라 타통신사의 데이터도 개방하는 등 공개 정보 항목을 제한하지 않아야 창의적 융합 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수용 성균관대 교수도 "의료분야에서 '허가제' 도입은 반대한다"면서 "일정한 자격이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누구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분야의 경우 '공공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개인이 원하는 데이터를 병원에 요청해서 원하는 기업이나 다른 병원에 보내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즉 의료분야 마이데이터는 산업 활성화가 아닌 국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 서비스 혁신이라는 점에서 공공적 성격이 비교적 강하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의료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로 분류되는 만큼 공공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분야처럼 산업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면 안된다"면서 "(의료 마이데이터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자신의 의료데이터를 병원 측에 요구하고, 보험사 등 일반 기업에 판매하는 형태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마이 데이터의 의료버전인 '마이 헬스웨이'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이 병원에 자신의 의료 데이터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향후 마이 헬스웨이 API가 개발되면 디지털 상에서 환자가 A병원으로 부터 진료기록사본 데이터를 받아 B병원으로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구현될 수 있다.

한편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의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는 권리로 서비스나 사업자 위주가 아닌 정보주체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도 나왔다. 또한 마이데이터 성공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신뢰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개인정보보호, 보안체계 역시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아울러 현재 국내에서는 금융 마이데이터가 선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금융부문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디지털 취약계층을 포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순호 금융연구원 센터장은 "오픈뱅킹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계좌통합관리, 지급결제 연계·통합 등이 가능해지는 등 금융분야 혁신이 이뤄졌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소외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런 사례를 통해) 마이데이터도 오프라인으로 제공하는 등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은 고려대학교 이성엽 교수를 좌장으로 4차위 배일권 데이터기획관, KPMG 조재박 본부장, 가천대 최경진 교수, 고려대 임태훈 교수, 금융연구원 이순호 센터장, 성균관대 신수용 교수, 경희대 박주석 교수 등이 참여해 분야별 마이데이터 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다뤘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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