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00, ICT 정책방향 윤곽…'디지털 대전환·거버넌스 개편' 논의 [IT돋보기]


이재명, 135조 규모 디지털 전환에 투자…야당선 ICT 통합 부처 제시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내년 3월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후보들의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공약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화두로 하는 공약이 주를 이뤘다면 이번에는 디지털 전환과 ICT·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에 초점이 맞춰지는 모양새다. 특히 야당은 물론 업계를 중심으로 정부 조직 변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관련 논의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디지털 전환성장 공약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 이재명 후보, '디지털 대전환' 강조…규제 전반 재검토

28일 국회에 따르면 여권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디지털 대전환'을 핵심으로 한 공약을 제시했다. 이는 이 후보가 공개석상에서 발표한 첫 공약이다.

구체적으로 우선 디지털 전환을 위한 3대 물적 인프라인 사물인터넷(IoT)과 클라우드, 5세대(5G)나 6세대(6G) 이동통신을 구축하고 디지털 규제의 콘트롤 타워를 지정해 과잉·중복규제를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규제체계 전반을 재검검하고 평가시스템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를 아우르기 위해 데이터 기본법상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위원장을 국가 최고데이터책임자(CDO)로 임명, 부처별 데이터의 통합과 연계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전통 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과 인공지능(AI), 양자기술, 사이버보안, 블록체인, 반도체와 고성능 슈퍼컴퓨팅 등 디지털 전환의 6대 핵심분야에의 전략적 투자로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디지털 부문 창업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전국민의 디지털 주권 보장을 위한 디지털 학습권, 접근권 보장 확보도 다짐했다. 여기에는 소확행 공약으로 제시한 '휴대폰 안심 데이터 무료 제공'이 밑바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투자에 30조원,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 창업기업 성장지원 등에 40조원, 디지털 주권 보장에 15조원 등 국비 85조 원을 투자하고 지방비 20조원, 민간의 투자 참여 30조원을 이끌어내 총 135조원 규모의 디지털 전환 시행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디지털 영토 확장, 민간 기업 창업・성장 과정에서 250조 이상의 민간 투자를 추가로 이끌어 내고, 이는 일자리 200만개 이상을 창출하고 향후 수십년간 30조원 이상의 추가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게스트하우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캠퍼스 총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ICT·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촉구…"독임제 부처로 통합"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경우 종합적인 ICT 공약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에 앞서 당 차원에서의 ICT‧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논의가 보다 활발하게 이뤄지는 분위기다.

이달 초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차기정부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안' 토론회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분산돼 있는 ICT·미디어 관련 기능을 독임제 부처 ‘디지털 미디어 혁신부’(가칭)로의 통합안이 제시됐다.

유료방송 인허가, 플랫폼 정책 등 미디어와 ICT 역할을 한 부처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이유다. 또한 현재 진흥과 규제의 분리로 인해 중복되는 정책을 최소화하고, 미디어에 있어서는 공적 영역과 민간 영역을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미디어와 언론을 동일시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디어 산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로 '디지털미디어수석실'을 청와대에 설치할 것도 제안했다.

◆ 안철수 대표 '초격차 기술 확보'에 초점…정부조직 개편 제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출마 선언 후 첫 공약으로 '5대 초격차 과학기술 확보·5대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을 통한 'G5(Group of 5) 경제강국클럽' 진입을 골자로 한 5·5·5를 발표했다. 집중 육성할 기술 분야로는 디스플레이와 2차전지, 차세대원전(SMR), 수소에너지, 바이오산업 등을 꼽았다.

이를 실현할 구체적 과제로는 ▲정부조직 개편 ▲과학기술체계 혁신 및 지원 ▲미래인재 양성 및 확보 ▲규제 혁신 등 4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 ICT 업계도 '통합 부처' 목소리…규제권한 갈등 이제 그만

ICT 업계에서도 차기 대통령의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세계 경제가 디지털 경제로 변화하는 흐름 속 거대 담론이 아닌 현장에서 필요로하는 정책들로 제언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한국인터넷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ICT과 온라인 플랫폼 분야 7개 협단체는 '디지털경제연합(디경연)'을 설립하고 대선 공약 제안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디경연이 제시한 제1순위 공약도 부총리급 정부부처 '디지털 경제부' 신설이다. ICT관련 기능통합과 재조직을 통해 진흥이 아닌 규제 권한을 두고 여러 부처가 겪는 고질적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청와대에 신설한 디지털혁신비서관에 권한을 강화하고 대통령 직속 디지털경제혁신위원회 설치도 주장했다.

또한 디지털 경제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을 고려, '디지털경제 발전법'을 제정해 국가적 지원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가 간 온라인 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보호와 피해 구제를 전담할 '디지털 통상분쟁조정위원회' 설립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밖에도 ▲ICT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혁신・제도 개선 ▲AI‧데이터 산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메타버스, 디지털 헬스케어 등 신산업 진흥육성책 제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혁신 인재양성‧일자리 확대 ▲국내 벤처‧스타트업 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 등을 강조했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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