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 분리의 실효성과 임대주택 확대에 따른 재무 부담, 주택 공급 지연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는 LH의 재무 건전성과 공급 계획 이행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성훈 LH 사장은 정부의 재정 지원과 인력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H 부채가 2026년 197조원에서 2030년 372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임대주택 확대와 직접 시행 전환에 따른 재무 부담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특히 임대사업 손실을 토지 매각 수익으로 보전하던 기존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며 임대주택 확대가 부채와 손실을 키울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사장은 임대주택 확대가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임대주택 물량이 늘어나지만 상당 부분은 보편형 임대"라며 "보편형 임대는 거의 시세에 육박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저소득층 대상 임대주택과 달리 보편형 임대는 임대료 수입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도 LH 부채가 2030년 372조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을 거론하며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통합한 지 17년 만에 다시 조직을 분리하는 것이 재무구조 개선과 주거 안정에 부합하는지 따져 물었다.
LH는 늘어나는 부채와 재무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사장은 "3기 신도시 보상과 공사 물량이 집중되고 아파트 건축비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개발사업 수익성이 악화했다"면서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른 반면 회복 속도는 더디다. 정부에 재정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공급 확대에 필요한 인력과 직원 처우 문제도 거론됐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업 규모 확대에 따른 인력 확충 계획을 묻자 이 사장은 "사업 물량이 늘어났고 사업 종류도 굉장히 복잡해졌다"며 "대규모로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정부 부처와 증원 계획을 협의하고 있으며 직원 급여 수준과 사기 문제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주택 공급 계획 이행과 대출 규제를 둘러싼 질타도 나왔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장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6억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더 낮춰야 한다'고 언급한 점을 지적했다.
엄 의원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더 조이자고 주장하는 것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격"이라며 "대출 규제 강화를 주장하기 전에 약속된 공급 계획부터 제때 이행하라"고 비판했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