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이상완 기자] 경기 시흥시가 민간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공공시설 확충에 활용하기 위한 도시계획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한다.
시는 장종민 도시주택국장이 시청 지난 17일 브리핑룸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시흥형 사전협상제도 도입과 도시공간 혁신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핵심 정책은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 건축물 전면공지 유연화 시범사업, 특정건축물 양성화 대응체계 강화 등 세 가지다. 도시개발 과정에서 공공의 이익을 확보하고 기존 도심의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사업자가 용도지역 변경이나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을 요청할 때 시와 사업 초기부터 개발 방향과 공공기여 규모를 협의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산정 기준과 협상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확실성과 특혜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시는 협상 기준을 제도화해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가치 상승분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구상이다.
공공기여 기준도 구체화했다.
용도지역 변경은 증가하는 용적률의 50%에 상당하는 토지가치를 공공기여 기준으로 적용한다.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허용용도 완화는 공공기여율 15%를 적용하며,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이 포함되면 20%를 적용한다.
도시계획 변경 사항이 두 가지 이상 중첩되면 각각의 공공기여율을 합산한 뒤 5%포인트를 차감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공공기여로 확보한 재원이나 시설은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공공시설 조성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협상은 세 단계로 진행한다.
1단계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개발계획안을 검토하고 관계부서 협의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협상 대상지를 선정한다.
2단계에서는 협상조정협의회를 운영하며 개발계획과 도시계획 변경, 공공기여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을 협의하고 협약을 체결한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협약 이행과 도시관리계획 입안·변경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시흥시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사전협상제도 운영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8월에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제도 운영 근거를 마련했으며,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운영지침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시는 11월 중 운영지침을 고시하고 제도 운영에 착수할 계획이다.
사전협상제도의 주요 과제는 공공기여 기준의 일관성과 협상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민간사업자의 개발수익과 지역사회가 확보할 공공적 가치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관리해야 한다.
상권 활성화를 위한 건축물 전면공지 활용기준도 정비한다.
전면공지는 도로 경계선과 건축물 외벽 사이에 확보한 공간이다. 보행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공간인 만큼 시설물 설치와 활용에 일정한 제한이 적용된다.
시흥시는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전면공지를 시민 휴식공간이나 상권 연계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상가 앞 공간에 테이블이나 의자 등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보행 여건이 양호하고 상권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적용 가능성을 살필 예정이다.
시는 2027년 상반기 관련 용역을 실시하고 하반기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범 운영에서 확인된 문제와 개선 효과를 분석한 뒤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검토해 적용 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전면공지 활용기준 완화는 소상공인의 영업환경과 관련된 정책이다. 기존 공간을 휴식과 상업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보행자의 이동권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검토 사항이다.
시는 지역별 보행 여건과 상권의 특성을 고려해 운영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조치법 시행에 대비한 행정 대응도 강화한다.
오는 12월 17일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법률이다.
신고기간은 오는 2028년 6월 16일까지 18개월이다.
적용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이다.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대수선했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건축물 규모에 따른 제한도 있다.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 이하가 기본 대상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330㎡ 이하까지 적용할 수 있다.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660㎡ 이하,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가 기준이다.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았지만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건축물도 법령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하며, 법률에서 정한 입지와 안전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양성화는 모든 위반건축물에 허용되는 조치가 아니다. 신고된 건축물에 대해 관계부서 협의와 현장조사,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사용승인 여부를 판단한다.
시흥시는 법률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행정적 혼선을 줄이기 위해 사전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8월과 9월 지역 건축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서 협의를 진행했다. 법령 해석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협의했으며, 경기도에도 관련 질의를 요청했다.
11월에는 시민 안내자료 제작과 홍보, 특정건축물 지원센터 운영을 준비한다. 관련 조례 개정과 업무처리 절차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법률 시행 이후에는 신청 접수와 관련 부서 검토, 현장조사 및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종민 도시주택국장은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래 산업을 위한 외연 확장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을 오롯이 담아내기 위한 공간 혁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공간의 변화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시흥시는 사전협상제도를 활용한 개발계획 관리와 전면공지 활용기준 개선, 특정건축물 양성화 지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가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안전 확보에 기여하는지가 향후 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할 주요 기준이 될 전망이다.
/시흥=이상완 기자(fin00kl@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