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가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을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155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총 2261억원으로, 개인 최고 체납액은 433억원에 달했다.

서울시는 18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개인 체납액 1위는 '선박왕'으로 불린 권혁 시도그룹 회장(76)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등 433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어 2023년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라덕연 전 호안투자자문 대표(45)가 115억원을 체납해 2위에 올랐다.
법인 중에서는 멜보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리미티드가 261억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다. 아이콘파운데이션(134억원)과 에이치디로지스물류(58억원)가 뒤를 이었다.
올해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는 개인 1055명과 법인 497곳이다. 개인 체납액은 1215억원, 법인은 104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신규 공개 인원은 1577명에서 1552명으로 25명 줄었지만, 체납액은 1232억원에서 2261억원으로 1029억원 증가했다.
시는 사업자 부도와 전세사기를 체납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부도율이 2021년 0.24%에서 지난해 0.96%로 뛰면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내지 못한 지방소득세가 늘었고, 전세사기범이 남긴 취득세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체납액별로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이 836명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했다.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은 323명(21%),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182명(12%)으로 나타났다.
1억원 이상 체납자는 193명(12%)이었으며, 10억원 이상 체납자도 18명(1%)에 달했다.

명단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개인과 법인이다. 서울시뿐 아니라 자치구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도 기준에 포함된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과 납부기한, 체납 요지 등이다. 법인은 대표자 정보도 함께 공개한다.
시는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에도 나설 방침이다. 출국금지와 신용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를 비롯해 재산 압류·공매, 가택수색 등을 추진한다.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도 징수 대상이 될 수 있다. 시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일반 수입품뿐 아니라 해외직구 물품과 해외여행 중 구매한 입국 휴대품에 대해서도 통관을 보류하거나 매각하는 방식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실제 납부 약속을 지키지 않아 명단이 공개된 사례도 있다. 개인지방소득세 4억원을 체납한 A 씨는 서울시의 납부 독려에 따라 분납계획을 세웠지만 첫 1000만원만 납부한 뒤 추가 납부를 이행하지 않았다.
시는 A 씨의 가상화폐를 압류하고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를 제공했으나 세금이 납부되지 않자 최종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했다.
반면 명단공개 예고 이후 체납액을 납부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도 있었다. 취득세 8억원을 체납한 한 법인은 지난 5월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고, 지방세 1억원을 체납한 개인은 약 7000만원을 분납해 명단공개 대상에서 빠졌다.
시는 지난 4월 명단공개 예정자 2282명에게 사전통지문을 발송하고 10월 말까지 약 6개월간 소명과 납부 기회를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439명으로부터 체납세금 49억원을 징수했다.
체납세금을 납부했거나 이의신청·소송 등 불복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등을 포함해 730명은 최종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오세우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이번 명단공개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성실 납세자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체납세금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