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경기도 평택시 병)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적 시험 부정행위를 처벌하고 인공지능(AI)이나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만 적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로 보낸 뒤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힌 사례를 발의 배경으로 들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시험장 감독위원은 당시 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했으며 정부는 국가자격시험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국가기술자격 검정 등 일부 시험을 제외하면 부정행위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시험 주관기관과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나 업무방해죄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형법에 ‘시험방해죄’를 신설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시험과 학교 입학시험, 공인자격 검정 등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AI나 전자기기를 이용해 시험 문제를 촬영·전송하거나 답안을 작성한 경우, 여러 사람이 사전에 공모해 조직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벌금형 선택 없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부정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기나 물품을 판매하거나 빌려준 사람도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김 의원은 “AI와 초소형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는 감독만으로 막기 어렵고 처벌 규정도 시험마다 제각각”이라며 “어떤 시험이든 부정행위를 같은 기준으로 엄중히 처벌해 성실하게 준비한 응시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