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경기도 평택시 병)은 지난 17일 해외 거점 온라인 사기와 인신매매 등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에 연루된 사람의 자금을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테러자금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이 유엔 금융제재 결의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금융제재 대상이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자 중심이어서 초국가범죄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거래 제한 의무도 금융회사에만 적용돼 법률·회계·부동산 서비스 등을 거쳐 이동하는 범죄자금을 차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에 초국가범죄 관련자를 추가했다. 금융거래 제한 의무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과 공인중개사 등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확대된 금융제재 범위를 반영해 법률 명칭을 ‘테러 등의 자금조달행위 금지 및 금융제재에 관한 법률’로 바꾸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범죄조직이 국경을 넘어 자금을 옮기는 상황에서 금융제재 대상이 테러와 대량살상무기에 머물러 있으면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범죄자금의 흐름을 차단하고 국제 기준에 맞는 금융제재 체계를 갖추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평택=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