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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78년간 가보지 않은 길...누가 책임질 것인가

검찰개혁의 본질이 '국가 수사권력의 견제와 균형'이라면 그 시작은 1948년 12월 20일에 제정된 검찰청법이다. 해방 후 대한민국 검찰청법은 1948년 8월3일 미 군정장관이었던 '윌리엄 프리시 딘(William Frishe Dean)' 소장 명의로 공포...

  1. [데스크칼럼] HBM 부족한데 공장은 왜 못 짓나…AI 반도체 '시간 전쟁'

    “HBM이 없다.”요즘 반도체 시장을 설명하는 가장 단순한 말이다. AI를 개발하고 데이터센터를 늘리려는 기업은 넘쳐나는데, 정작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고대역폭메모리(HBM)는 원하는 만큼 구하기 어렵다. 엔비디아와 AMD 등 AI⋯

  2. [기자수첩] 한미그룹 제보자는 왜 지금을 택했나

    "한미그룹 선대 회장님 가족의 처벌이나 모욕 주기를 원하지 않는다. 회사의 시스템이 정상 작동되기를 원할 뿐이다. (고발 여부 등을) 고민하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 저는 회사의 이사회, 감사위원회, 대표이사, 법무실, 감사실⋯

  3. [기자수첩] '국민의힘' 네 글자가 부끄럽지 않으려면

    지방선거 전 국민의힘은 당명 교체 문제로 한바탕 소란을 겪었다. 장동혁 지도부는 2020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서 만들어진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의 핵심 가치인 자유를 더 분명히 드⋯

  4. [데스크 칼럼] 78년간 가보지 않은 길...누가 책임질 것인가

    검찰개혁의 본질이 '국가 수사권력의 견제와 균형'이라면 그 시작은 1948년 12월 20일에 제정된 검찰청법이다. 해방 후 대한민국 검찰청법은 1948년 8월3일 미 군정장관이었던 '윌리엄 프리시 딘(William Frishe Dean)' 소장 명의로 공포⋯

  5. [기자수첩] "국민주권" 외친 與…'국민' 빠진 검찰개혁

    더불어민주당이 새 형사사법 체계 도입을 앞두고 형사소송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에 맞춰 관련 법규를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핵심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다.이재명⋯

  6. [기고] 왜 한국 검사의 객관의무는 법적 의무로 명문화하지 않는가

    검찰개혁의 본질은 검찰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데 있지 않다. 진정한 개혁은 검사가 누구를 위해 공소권을 행사하는지를 법률로 명확히 하는 데 있다. 검사는 범죄를 처벌하는 국가의 대리인이면서 동시에 억울한 사람이 처벌⋯

  7. [기자수첩] '선(先) 인하 후(後) 보상'…앞뒤 없는 '약가 개편안'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격언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통한다. 정부가 처음부터 엉성하게 첫 단추를 채운 정책은 애꿎은 제약·바이오기업들에 고스란히 막대한 기회비용과 피해를 떠넘기기 때문이다.당장 다음달 1⋯

  8. [기자수첩] 호남 반도체, '800조 발표'보다 먼저였어야 할 것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800조원 규모 호남권 반도체 프로젝트는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실험이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반도체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생산능력(CAPA)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도 이견은 크지⋯

  9. [기자수첩] 서울시민이 '서울런'을 아쉽게 보는 이유

    서울시 대표 교육복지 정책인 서울런은 이제 서울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는 정책이 됐다. 충북, 김포, 평창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했고, 서울시는 이를 교육복지의 대표 성공 사례로 소개하고 있다.서울시는 매년 서울⋯

  10. [긴급 기고] 경찰 견제 공백, '중수청 보완수사권'으로 막아야

    형사사법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분리하는 방안은 권한 집중을 완화하고 수사와 공소를 분리한다는 점에서 충분한 정책적 의미가 있다⋯

  11. [기자수첩]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의 딜레마...애매하면 무조건 삭제?

    누군가 게시물을 신고한다. 플랫폼은 지울지 놔둘지 정해야 한다. 정부는 그 판단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고, 법원의 최종 판단은 몇 년 뒤에나 나올 수 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가장 허술한 지점은 바로 그 사이, 플랫폼의 1⋯

  12. [기자수첩] 중국에 안방 내준 K-로봇의 현주소

    지난 2일 국내에서 열린 글로벌 인공지능(AI) 로봇 대회 '로보컵' 현장은 씁쓸하기 그지없었다. 국내에서 열렸지만 대회장을 가득 채운 것은 K-로봇이 아닌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이었기 때문이다. 이날 참가팀의 80% 이상이 중⋯

  13. [데스크칼럼] 뜨거운 한반도, 더 뜨거운 여의도

    장맛비가 그치면 기다렸다는 듯 땡볕이다. 목욕탕 습식 사우나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가 않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이 전국을 뒤덮고 있다.서울 등 수도권에는 올 여름 첫 폭염특보가 내려졌고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도는 날⋯

  14. [데스크 칼럼] 민주당은 '장윤기 사건'에 답해야 한다

    장윤기 살인사건은 우리 형사사법 체계가 얼마나 쉽게 구멍 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경찰은 장윤기를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검찰에 넘기며 교제 거절에 따른 분풀이 살인으로 봤다. 그러나 검찰 보완수사 결⋯

  15. [데스크칼럼] MBK가 남긴 독배 국민이 마신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더니 딱 그 꼴이다. 11년전 조단위 축포를 터뜨리며 화려하게 등장했던 홈플러스가 이제 청산이라는 벼랑 끝에 섰다.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면서 남은 시간은 단 2주. 이 기간 안에 2⋯

  16. [기자수첩] 흔들리는 韓 게임산업...최소한의 진흥 시그널 줄 때

    요즘 게임산업 돌아가는 게 심상치 않다. 최근 카카오게임즈와 위메이드가 잇따라 외국 자본에 경영권을 넘긴 사안은 한국 게임산업의 씁쓸한 현주소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아닌가 한다. 정체된 내수 시장, 낡은 규제,⋯

  17. [데스크칼럼] 유럽 폭염과 에어컨

    유럽 대륙이 거대한 ‘열돔(Heat Dome)’에 갇혔다. 프랑스 파리의 기온이 관측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전역에는 연일 최고 단계의 폭염 경보가 발령 중이다. 인명 피해가 속출하고 철도가 휘어지는 등 도시⋯

  18. [데스크칼럼] '편의점'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그로서리

    서양의 대표 우화 '양의 탈을 쓴 늑대(A wolf in sheep's clothing)'는 겉모습과 본질이 다를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직관적으로 보여준다.요즘 유통업계를 보면 이 우화가 떠오른다.최근 BGF리테일의 CU는 '그로서리 특화점' 확대에⋯

  19. [기자수첩] 손발 묶어놓고 '더 빨리 뛰라'는 공급대책의 모순

    "닥치고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폐교든 공공부지든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쪽은 샅샅이 다 찾겠다. (중략)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 맘카페도 포함해 정말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 필요하면 공개토론도 거쳐서 신중하게 정⋯

  20. [데스크칼럼] 드라마 '참교육'이 두려웠던 이유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은 통쾌하지만 공허하다.” 이 드라마를 본 교사 지인들의 말이다. ‘참교육’은 교육부 ‘교권보호국’이 무너진 교권을 회복해 가는 과정을 다뤘다. 교권보호국은 현실에서는 없는 가상의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