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1. [속보] '김건희 성상납 의혹 제기' 나꼼수 김용민, 항소심도 벌금 700만원

    김건희 여사의 성상납 의혹 등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나는 꼼수다' 출신 시사평론가이자 인터넷 언론사 '평화나무' 이사장 김용민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법판사)는 12일 김씨의⋯

  2. 조영탁도 '무죄·공소기각' 확정…특검, '집사 게이트' 초라한 성적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른바 '집사게이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긴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 조영탁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받았다. 지난 7월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예성씨에 이어 조 대표⋯

  3. 제주서 스토킹하다 신고하니 보복살해…강성은, 구속 기소

    제주에서 스토킹·성폭력 등으로 신고했던 40대 여성을 보복 살해한 강성은(61)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제주지방공소청 형사1부(이대성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특수감금, 현주건조물방화예비,⋯

  4. 김수현, 재판 출석…김세의 "김수현과 공정하게 법정 다툼하게 해달라"

    배우 김수현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2시 김세의 대표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

  5. 이용철 "'공소취소' 논란, 예단·억측 전제…특검은 입법권자 결정"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조작기소 의혹 특검' 수사 결과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가 추진될 수 있다는 의혹에 대해 "지금은 진상규명에 집중할 때"라며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된다"고 했다.⋯

  6. [속보] '7세 지능' 지적장애인 상습 성폭행⋯60대 前 임원, 징역 15년 구형

    20대 여성 지적장애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인천 한 중소기업 전직 임원에게 중형이 구형됐다.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소청은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60대 남성 A씨의 성폭력범죄의⋯

  7. [속보] 내연남 아이 출산해 이틀 만에 차량에서 살해한 40대女…징역 8년

    내연남과 관계를 이어오다 임신하자, 주변 사람에게 들킬까 봐 태어난 지 이틀 된 아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중형을 받았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박병민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7세⋯

  8. 여성 사칭해 "라이브 방송 보라"…151억 뜯은 피싱 조직원 추가 기소

    태국 파타야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스캠 등 보이스피싱으로 700여 명으로부터 약 151억 원을 뜯어낸 범죄조직 '룽거 컴퍼니' 조직원들이 최근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방공소청 형사3부(김창희 부장검사)는 태국에서⋯

  9. 대륙아주·린, 'D&L' 시대 열어…10대 로펌 판도 바꾼다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린이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통합법인 'D&L(디앤엘)' 출범을 본격화했다. 국내 로펌 간 합병으로는 최대 규모다. 2000년대 이후 형성된 국내 10대 로펌의 경쟁 구도에 새로운 변화가 예상된다.대륙아주와 린은⋯

  10. 딸 폭행·아내 의심하고 협박한 남편, 항소심 도중 사망

    딸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 아내를 협박하고 접근금지 조치까지 어긴 남성이 항소심 재판 도중 사망했다.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5-1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행순·정영호·박신영)는 딸을 폭행하거나 아내를 협박한⋯

  11. 김종철 "경찰청장 국무회의 참석, 정치적 중립 훼손 안 돼"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수사 독립성 우려를 적극 부인했다. 직무대행에서 경찰청장 후보자로 정식 지명된 뒤 첫 기자간담회서다. 그는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12. 아파트 흡연에 불만⋯"냄새 올라오면 복면 쓰고 칼 휘두를 것" 협박한 40대

    아파트 내 흡연에 불만을 품어 협박성 메시지를 남긴 40대 입주민이 공소청에 넘겨졌다.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방공소청 충주지청은 공중협박 혐의로 40대 입주민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A씨는 지난 8월 12~13일 충북 충주⋯

  13. 이용철 "李 지시면 물불 안 가려? 유동규, 구체적 사례 대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제기한 거액 도박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자신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수행하는 인물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

  14. 이용철 "특검은 진상규명 집중…나머진 법과 원칙"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특검은 진상규명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청 폐지 이후 새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 정착을 최우선⋯

  15. '女 종업원 흉기 위협·성폭행 시도' 40대 남성⋯피해자 진술 번복에도 실형?

    여성 종업원을 다치게 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피해자의 진술 번복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빈태욱 부장판사)는 흉기로 여성을 위협하고 폭⋯

  16. 경찰, '교육감 투표내역 공개' 이해식 공소청 송치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자신이 투표한 교육감 후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했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소청에 넘겨졌다.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5일 이 의원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

  17. 공소청, '금품수수 의혹'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구속영장 기각

    1억원대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공소청이 기각했다. 주요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으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서울중앙지방공소청 불송치심⋯

  18. [속보] 공소청, 경찰이 신청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구속영장 기각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19. [속보] "최태원 동거인은 중국간첩" 주장한 50대 유튜버, 항소심도 벌금형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를 '중국 간첩'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유지됐다.6일 서울동부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양훈)는 정보통신⋯

  20. 김종철 경찰청장 내정자 "엄중한 시기 지명…막중한 책임감"

    신임 경찰청장에 김종철 경찰청 차장 겸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내정됐다.김 내정자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 서대문구 국가경찰위원회에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엄중한 시기에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