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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세원에 버려지고 유산" 허위사실 유포한 40대女, 1심서 실형

배우 고세원을 스토킹하고 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4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 박준섭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

  1. "폭발물 설치했다" 협박한 10대들, 감형…"나이 어려"

    KT와 카카오 사옥, 서울역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허위 협박을 한 10대들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나이가 어린 점 등이 고려됐다.28일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이미주 부장판사)는 공중협박 등⋯

  2. "배우 고세원에 버려지고 유산" 허위사실 유포한 40대女, 1심서 실형

    배우 고세원을 스토킹하고 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4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 박준섭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

  3. 근무 시간 중 카페 여사장에 '스케치북 고백'한 경찰⋯대법 "강등 징계, 정당"

    근무 시간 중 카페 여주인을 찾아가 고백을 하고, 거절 후에도 계속해 접근한 경찰관에 대한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경사 A씨가 부산경찰청⋯

  4. 법무법인 율촌, '집단소송 법제화 과정 쟁점과 기업 대응전략' 세미나 열어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은 지난 22일 파르나스타워 율촌 렉처홀에서 '집단소송 법제화 과정에서의 쟁점과 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김소연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5. 15년 지인 집서 밥 훔쳐먹다 들키자 식칼 들고 강도로 돌변한 60대

    15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 집 열쇠를 빼돌려 집 안을 드나든 60대가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자 강도행각까지 벌였다.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양철한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

  6. 아내 차에 몰래 녹음기 설치한 30대, 징역형 집유

    아내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통화 내용을 녹취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26일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

  7. 사람 치고 "드럼통인 줄 알았다"…행인 결국 숨져, 3년형

    제한속도를 넘겨 화물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화물차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69)씨⋯

  8. '실종 허위종결' 장미란씨 유족, 국가 상대 '1억원 손배소'

    실종신고에 대해 제주 경찰이 허위 종결한 지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고 장미란씨의 유족이 대한민국과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장씨 유족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평산은⋯

  9. 법원, "공정위 조사 막아달라" 쿠팡 신청 기각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서울고법 (최항석 박영주 김민기 고법판사)는 23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앞서 공정위는 쿠팡이⋯

  10. 마지막 검찰총장 대행 "우리는 누구 편도 아닌 국민 편"

    이정현 신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23일 검찰 내부에 "우리는 그 누구의 편도 아닌 범죄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의 편"이라고 강조했다.대검에 따르면 이 대행은 출근 첫날인 이날 검찰⋯

  11. "영어 65점 넘으려고"⋯세무사 준비생, 시험지 훔치고 AI로 정답 추출해 메모

    공인영어시험 점수 획득을 위해 시험지를 훔친 뒤 인공지능(AI)으로 정답을 추출한 부정응시생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김세이 판사)은 절도 및 업무방해 혐의로⋯

  12. 여친 살해 후 김치냉장고에 시신 유기⋯살아 있는 척 유족과 메시지까지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1년 가까이 보관한 4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 시체유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13. 총장 없이 78년 마감...'檢 마지막 지휘봉' 잡은 이정현[여의뷰]

    이정현 수원고검장이 공석 중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임명됐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9일 앞두고서다. 1년 넘게 검찰총장이 공석인 가운데 검찰은 결국 새 총장을 맞지 못한 채 78년 역사의 문을 닫을 전망이다.법무부⋯

  14. '1억 공천헌금' 강선우 보석 석방..."어떠한 돈도 받은 사실 없다"

    지방선거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2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도 이날 풀려났다. 두 사람은 구속기간 만료를 나흘 앞두고 있었다.서⋯

  15. 김건희 '매관매직' 2심 징역 5년...'바쉐론 시계' 무죄

    사회 각계 인사들로부터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3990만원 상⋯

  16. [속보] '전 여자친구 스토킹·남친 살해' 50대 남성, 징역 30년 선고

    전 연인을 스토킹하고 그의 남자친구까지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이효선 부장판사)는 살인·살인예비·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17. [속보] '친누나 살해' 30대 남성, 징역 20년⋯부모 집 비운 사이 범행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친누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A⋯

  18. 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거부..."靑, 재제청 요구 사유 안 밝혀"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을 재제청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요구를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청와대가 재제청 요구를 한 지 25일만이다.조 대법원장은 22일 대법원을 통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19. 공소청, '수사 흔적'까지 지웠다…검사도 80~85% 수준으로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이 '수사기관'의 흔적을 한층 더 걷어낸다. 지난 4일 처음 공개한 직제안에서 수사기관 협력·지원과 사법통제 기능을 비교적 전면에 내세웠던 법무부가 여권의 반발과 이재명 대통령의 보완 지시⋯

  20. 근무지 39차례 이탈하고 야간수당 740만원 수령…法 "경찰관 정직 적법"

    야간 당직 중 30차례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수당을 부정 취득한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부산지법 제 1-2행정부(문춘언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