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1. '부하 장교 성폭행 시도' 공군 대령, 실형 확정⋯"재심·재판소원·법왜곡죄 검토"

    부하 여성 장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은 50대 공군 대령이 법적 구제절차 및 법왜곡죄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전날 군인 등 강간치상, 강⋯

  2. 전현무·샤이니 키·온유 줄줄이…'주사이모' 관련 소환 조사

    방송인 박나래 등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른바 '주사 이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방송인 전현무, 샤이니 멤버 키(본명 김기범)·온유(본명 이진기), 유튜버 입짧은햇님(본명 김미경) 등을 소환 조사했다.12⋯

  3. '창녕 두살 아들 살해' 20대아내 "남편이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해"

    경남 창녕에서 2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아내가 남편이 시키는대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부부에게는 숨진 남아를 포함해 자녀가 6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2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한윤옥 지원장)⋯

  4. [속보] 초급 여성 장교 성폭행하려한 50대 공군 대령, 징역 5년 확정

    부하인 초급 여성 장교를 성폭행하려 한 공군 대령이 징역 5년 판결을 확정받았다.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군인 등 강간치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군 대령 A씨에게 징역 5년을⋯

  5. '삼성증권 유령배당 사건', 국민연금 일부승소 확정[종합]

    2018년 발생한 이른바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사고'를 둘러싼 국민연금공단과 삼성증권 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민연금의 일부 승소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국민연금공단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6. [속보] '삼성증권 유령배당 사건', 국민연금 일부승소 확정

    2018년 발생한 이른바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사고'를 둘러싼 법정 분쟁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일부 승소한 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연금공단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299억원을⋯

  7. 성추행 폭로에 폭행·가위 위협한 삼촌…흉기 들고 대치한 30대 조카 '무죄'

    어린 시절 삼촌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하고 이후 자신을 찾아온 삼촌에게 위협당한 조카가 흉기를 들고 맞선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수⋯

  8. '황정민 스토킹' 혐의 여성에 1000만원 구형…"일방적으로 과도하게 연락"

    검찰이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영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9. [속보] 검찰, '황정민 사생활 폭로·스토킹' 혐의 여성에 벌금 1000만원 구형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배우 황정민이 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삼성홀에서 열린 뮤지컬 '미세스 다웃파이어' 제작발표회에 참석하고 있⋯

  10. 수업 중 학생 추행한 초등교사, 집행유예

    학생의 옆구리를 찌르거나 무릎에 앉히는 등 수업 중에 추행한 혐의를 받는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조영진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

  11. "하니 불체자 낙인 찍으려"…어도어, 비자정보 유출 본격 수사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하니의 비자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10일 고발인이 경찰에 출석했다.지난달 28일 어도어와 소속 임직원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12. 경찰청 "'내부비리 자진 신고자' 징계 감면...포상금 최대 1억"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 권한이 확대되는 경찰이 내부 비리 자진 신고자에 대해 징계 감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직 내부의 자정기능을 강화하고 내부 비리 신고를 활성화 한다는 취지다.경찰청은 10일 "내부 비리는 특⋯

  13. 개그맨 출신 유튜버, '김수현 명예훼손' 일부 송치

    개그맨 출신 유튜버 권영찬씨가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당한 것과 관련해 사건 일부가 검찰에 넘겨졌다.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24일 권씨의 고발사건 가운데 정보통신망법 위반(명⋯

  14. [속보] 경찰청 "내부비리 자진 신고자 징계 감면...자정기능 강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 권한이 확대되는 경찰이 자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 비리를 자진 신고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 감면을 추진한다.경찰청은 10일 "내부비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15. YK, 서울대-칼텍 반도체 공동연구 법률·특허 지원

    법무법인 YK가 서울대학교와 미국 캘리포니아공과대학교, 칼텍이 함께 추진하는 차세대 반도체 국제 공동연구 과제에 법률·특허 파트너로 참여한다.YK는 서울대와 칼텍의 '서울대-칼텍 인공지능·광학 기반 반도체 혁신 글로벌⋯

  16. 요양업계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 강화는 사익 침해"…法 "지속가능성 위해 적법"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이 정부가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강화하고 추가배치 가산제를 중단한 데 반발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노인⋯

  17. "소주 2~3잔 마셔"⋯술 마시고 운전한 50대 택시기사, '무죄 선고'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택시 기사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이성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18. 최태원·노소영 9년 소송 끝나나…9440억 재산분할 확정 '기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9년여 만에 마무리될지 주목된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1일 0시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서를 송달받았다.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하려면 판⋯

  19. 조폭 수용자에 7000만원 받고…햄버거·불닭 건넨 교도관

    조직폭력배 출신 수용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접대 받고 외부 음식과 의류 등을 몰래 건넨 교도관이 7년형과 벌금을 선고 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특정범죄가중처⋯

  20. [속보] 아내 공구로 고문하고 감금한 남편, 구속…"도주 우려"

    아내를 화장실에 감금하고 고문해 중상을 입힌 남편이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중감금치상 혐의를 받는 전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