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이냐 경쟁입찰이냐"…KDDX 심의 임박 긴장 고조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방식 심의가 임박한 가운데 이를 두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등 양사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수의계약, 경쟁입찰, 공동개발 세 가지 방식 중 결정 여부에 따라 양사의 명운이 결정된다.

방위사업청(방사청)은 오는 17일 사업분과위원회를 열고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방식을 심의한다. 애초 지난해 7월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 유출 관련 양사의 고소·고발 등 사법리스크가 대두됐고, 사업자 선정은 1년 이상 공전하며 지난한 상황이 연출됐다.

현재 사업자 선정 방식은 ▲수의계약 ▲경쟁입찰 ▲공동개발 등 세 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수의계약의 경우 HD현대중공업이 주장하는 방식이다. 군함 건조는 통상적으로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초도함(1번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지는데 기본설계를 맡았던 HD현대중공업이 자사로 수의계약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관례적으로도 그래왔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태복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상무는 지난달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내외 함정사업 발전적 추진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함정 건조는 적자 수주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연구개발 투자가 어려웠다"며 "이런 불확실한 상황을 고려해 기본설계하는 업체가 일관성 있게 선도함을 건조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개념설계를 맡았던 한화오션은 경쟁입찰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한 KDDX 개념설계도 등 군사 기밀 자료를 몰래 촬영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만큼 통상의 수의계약과 같은 관례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공동개발 방식에도 무게감이 실린다. 현재 방산·조선 업계는 이른바 '원팀' 구성 등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양사는 지난해 11월 10조원 규모의 호주 호위함 사업 수주전에서 고배를 마셨다. 당시 업계에서는 단일팀 구성에 실패한 게 패인으로 지적되면서 양사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득세했다.

실제 양사는 지난달 25일 함정 수출사업 '원팀' 구성에 합의한 데 이어 미국, 캐나다 함정 사업 수주 등에서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특히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이 지난 13일 KDDX 수주가 지연되자 양사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는 서신을 내기도 하면서 협력 가능성은 커진 모양새다.

다만 내밀한 기술을 양사가 공유해야 하는 데다 그간 사업자 선정 방식에서 전례가 전혀 없었다는 점은 문제 요인으로 꼽힌다. 방사청도 공동개발은 추후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방사청은 내주 심의를 열고 오는 4월 중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 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