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기현·김은혜, 윤석열식 뇌내망상"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김기현·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감사원장·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을 두고 '법률 위반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자 "헌재 판결문도 윤석열식 '뇌내망상'(뇌 안에서 이뤄지는 망상)으로 해석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나영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기현·김은혜 의원이 탄핵소추안 기각과 관련해 어떤 법률 위반도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조사와 수사였다고 주장하지만, 기각 사유를 보지 않고 기각 결정을 강조하는 막무가내 주장"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헌재는 피소추자의 헌법·법률 위반이 일부 인정되거나 의심할 정황이 있지만 파면에 이르기에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나아가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남용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탄핵소추 목적은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재발을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부실수사도 지적했다"며 "헌법·법률 위반을 입증할 증거만 충분했다면 파면을 면치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대변인은 "내란 동조당 김기현·김은혜 의원은 감사원과 검찰이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호들갑을 떠니 뻔뻔하다"며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막기 위한 국민의힘의 마구잡이 정치 공세가 가증스럽고, 상식적인 정당이라면 왜 이렇게 많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는지 돌아봤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지난 3년 동안 윤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 폭주를 자제시켰다면 대한민국이 오늘의 사태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김기현·김은혜 의원은 불법 계엄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안다면 내란 수괴로 전락한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억지 주장을 멈추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