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익률 위해 기금형 지배구조 도입해야"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퇴직연금의 저조한 운용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 기금형 지배구조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현재 계약형 지배구조로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독립적인 기금 운용을 통해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는 기업이 금융사와 계약을 맺어 운용을 맡기는 식이다. 퇴직연금 적립금이 원리금 보장 상품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실질적인 수익률이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남 연구위원은 "현 계약형 지배구조에선 자본시장법에서 규율하는 투자자 보호장치에 부합하는 온전한 형태의 디폴트옵션을 설계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기금형 지배구조 도입을 퇴직연금제도 구조 개혁의 우선 과제로 제시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기금형 지배구조는 기업이 개별적으로 연금 기금을 설립하고 독립적인 이사회와 전문 운용팀을 구성해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퇴직연금제도 활성화의 핵심인 수익률 제고를 달성할 수 있는 대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호주의 슈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 제도가 모범 사례다. 호주에서는 근로자가 직접 기금을 고를 수 있다. 민간 금융기관의 참여로 경쟁이 활성화돼 높은 운용 성과를 거두고 있다.

슈퍼애뉴에이션의 또 다른 특징은 기금의 대형화다. 개별 기업이 단독으로 설립한 기업형 기금보다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자금의 집합이 용이하다. 기금의 통폐합을 통해 기금 숫자는 줄이고 적립금 규모는 키우는 것이다. 기금 운용 규모가 클수록 장기 수익률과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게 학계 중론이다.

남 연구위원은 "호주 슈퍼애뉴에이션 사례에서 살펴본 중요한 시사점은 수익률이 높다는 것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현수익률이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는 점"이라며 "근로자의 유의미한 연금 자산의 축적이라는 관점에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심층적 논의를 본격화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