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마은혁, 위험한 '좌파주의'⋯여당이 절대 합의해줄 수 없는 인물"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인제 전 국회의원이 이를 "절대 합의할 수 없는 문제"라고 못 박았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마은혁은 아주 위험한 좌파주의이며,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여당이 헌재재판관으로 절대 합의해줄 수 없는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또 최상목을 겁박한다. 마은혁을 언제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여야가 합의해 추천한 후보자가 헌재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건 헌법정신이고 국회가 지켜온 헌법 관행"이라고 지적하며,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민주당이 이러한 정신과 관행을 깨트리고 여야 합의 없이 마은혁을 후보로 의결한 것 자체가 다수의 횡포"라고 비판 수위의 높였다.

"이 때문에 최상목이 여야가 합의해 오면 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는 이 전 의원은 "야당의 다수횡포를 외면한 채 임명을 강행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헌법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도 꼬집었다.

끝으로, 그는 "최상목은 헌법에 충성하면 된다"며, "다수의 횡포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이제 그 허상이 드러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향해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최상목을) 직무 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며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국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정부 제1의 책임"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국가 헌정질서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현직이라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 정부 기구를 구성해야 국가 질서 체계를 유지할 것 아니냐"며 "그래서 헌법재판관을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하게 돼 있고, 의무라고 헌법재판소가 확인도 해줬다"고 덧붙였다.

이 문제를 두고 민주당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최 대행은 마 후보자가 '여야 합의로 추천된 인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임명을 계속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